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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한덕수 '계엄 전 국무회의' 무죄로 뒤집어…3명 유죄 소수의견
    대법, 한덕수 '계엄 전 국무회의' 무죄로 뒤집어…3명 유죄 소수의견 "12·3 비상계엄, 기본권 침해…위헌·위법 의심 여지없어" "한덕수, 계엄 선포 전 반대…국헌문란 목적 입증 안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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