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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533억원 손배소 2심 패소에…담배업계 "합리적 판결" 안도 건보공단 "담배, 폐암 등 호흡기 질환 직접적 원인" 담배업계 "흡연, 금연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 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더..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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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체납자 1만3449명…이진호·신은경·조덕배 포함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개 기준금액 납부 시 명단 삭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를 거액이나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는 1만3449명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1만3449..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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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들 6억 포상  장기요양 재정 108억 누수 막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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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의료·요양 통합지원 협의체' 출범…돌봄체계 강화 2026년 지역계획 확정…맞춤형 돌봄 서비스 전국 확산 기대 천안시는 16일 '의료·요양 통합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16일 '통합 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6년 의료·요양 통합 지원 지역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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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건보공단 패소…대법까지 간다 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공단 "대법원 상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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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하기관 공개 업무보고···건보 절감·필수의료 강화 방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감시 특사경 도입 심평원, 간병비 급여화·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14일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청 등 나머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연다...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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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담배소송 대상자 흡연이 폐암 발생 주 원인" 국립암센터 연구팀 예측모형 활용 분석 15일 담배회사 대상 손배 소송 2심 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21년 7..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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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박승원 광명시장 "강한 회복력으로 미래 여는 유능한 도시 만들 것"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입니다. 붉은 말은 혼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리고 결단과 실행을 상징합니다.새해에는 붉은 말의 기운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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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체납자 1만3449명…이진호·신은경·조덕배 포함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개 기준금액 납부 시 명단 삭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보험료를 거액이나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는 1만3449명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1만3449..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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