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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오른 직장인 1030만명, 4월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4년 건보료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이달 건강보험료 20만원을 추가..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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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환자에 '뷔페식'…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뷔페식을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뷔페식을 제공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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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24.9억 재산신고…복지부 고위공직자 평균 30.5억 이기일 1차관 40억6559만원, 박민수 2차관 8억9479만원 산하기관장 중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95억 '재산 1위'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에 답변을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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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에 사망환자 늘었는데 의대생 특례···당정, '집단행동 방지법'은 외면 '특혜 반대' 여론에도 의대생 특례 조치 환자 요구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검토만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도 환자 우려 커져 29일 정부여당이 특혜 반대 여론에도 집단으로 수업 거부한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고 추가 의사 자격 시험 기회 제공 등 특례 조치를 한 반면 의료공백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요구..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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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피해 종료시까지 '수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돌입 행안부 등 중앙부처·공공기관 실무자 상주…'원스톱 서비스' 지원 서태원 "피해자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자원 투입" 경기 가평군청사 전경 /가평군[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오는 24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평..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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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마다 '집단행동·특혜' 반복···"정부, 피해자 국민은 외면" 시민사회 "환자볼모 책임 안 물으면 또 되풀이" 정부, 환자 요구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외면 의정갈등 때마다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환자를 떠나고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해도 정부가 선처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되풀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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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건보공단 의정부지사 간담회 진행…내년 3월 전국 시행 시, 복지정책과 내 전담조직 신설…대상자 발굴 등 논의 경기 의정부시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의정부시[더팩트�..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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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 사회 건강 챙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지역 사회 건강권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지역 사회 건강권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전시사회서비스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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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화 내년 '돌봄통합 지원법' 전국 시행 앞두고 선도 모델 구축 박차 의료돌봄 매니저가 방문 돌봄을 실시하고 있다./광주 남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 남구가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 지원법'에 앞서 의료와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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