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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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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인천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시설 30미터 이내까지 금연…흡연 전발 시 10만 원 과태료 금연구역 확대 안내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2024.08.14
부산 벡스코광장 흡연금지는 합헌…"간접흡연 위험 더 커"
헌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 합헌 결정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건축물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
2024.05.05
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선화 기자"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논의 후 발표"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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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6건
'D-100'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최소 2배↑…담배업계, 소비자 유입 기대
4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액상담배 가격 2~3배 인상 전망 전자담배 소매점 간 출점거리 제한으로 점포도 일부 정리될듯 정부가 합성 니코틴 성분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면서 전자담배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
2026.01.14
대전시 동구, 공동주택 대상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 추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금연구역 지정 통해 구민 건강권 보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안내문. /대전시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을 추진, 이달 30일까지 신청·접..
2026.01.07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발의 건수 1위' 민형배 224건 같은 내용·다른 법안 '쪼개기' 발의 법안 일부만 고쳐 '베끼기'도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만4000건을 훌쩍 넘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입법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내용이 같은 법안을 쪼..
2025.12.28
당진시보건소,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 실시
공공청사·학교·공원·승강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민원 다수 발생 구역 집중 점검 충남 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보건소는 오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주간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
2025.11.14
남양주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집중 단속
내달 11일…흡연 행위, 표시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지하철 역사,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 경기 남양주시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반 관계자들이 12일 지역 내 금연 구역을 찾아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남양주시[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
2025.11.13
금산군,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
금연구역 1687개소 중 10% 이상 점검 추진 금산군청. /금산군[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합동점검·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군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산군 조례에 따른 공공청사, 카페, 음식점,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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