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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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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2건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권익위, 공익신고자의 심사의견서 공개 거부 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거부 처분 취소" 종결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처리가 끝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
2026.08.09
지난해 공직자 10명 중 9명 부패방지교육 이수
이수율 교육청 99.1% 최고 국·공립대는 83.0% 최저 130곳 '교육 부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2242곳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수율이 96.7%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2026.06.29
권익위, 1년간 집단민원 70건 해결…"반복민원 15만건 감축"
국민콜110 통합·AI 기반 민원서비스 도입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일 핵심 성과를 발표를 통해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해 총 3만498명의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 장기 농성자 9명도 일상으로 복귀, 반복 민원 약 15만건을..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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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30건
조상호 세종시장 "해야 할 일, 하지 않을 일 명확히 구분해야"
9월 직원소통의 날 개최…간부급 청렴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 의지 밝혀 조상호 세종시장이 3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월 직원소통의 날'을 통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공직자들에게 "청렴은 우리가..
2026.09.03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실시간 문자 서비스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일 '통합 폐업신고 확대·..
2026.09.03
대저페리 '법정관리 졸업'…울릉 주민·관광객 "이제는 안정 운항이다"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정상화 기대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확보·관광객 유치 확대 전환점 포항~울릉간을 운항하는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포항으로 가기 위해 울릉사동항을 떠나고 있다.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과 울릉을 잇는 초쾌속 여객선 '..
2026.09.02
권익위 "지역아동센터 이전 시 보조금 제한은 부당"
지방정부에 보조금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2일 지역아동센터 지역 이전을 이유로 장기간 지원하던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지역아동센터 지역 이전을 이유로 장기간 지원하던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
2026.09.02
충남도의회, 청렴 서약으로 '갑질·부패' 뿌리 뽑는다
의원·직원 200여 명 청렴 실천 다짐 맞춤형 연극·법령 특강으로 현장 대응력 높여 1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여해 청렴서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갑질과 부패 행위 근절에 나섰다...
2026.09.01
부패행위로 면직됐는데…공직자 17명 불법취업 적발
권익위, 17명 중 10명 고발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1515명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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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가 불안 악용 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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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
권익위, APEC 반부패 협력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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