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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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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21대 100대 법안 뜯어보니] '일하는 국회·공수처·남북협력' 관심 집중<중>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첫 주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공수처', '남북협력' 관련법을 쏟아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관련법에 집중하는 한편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안도 내놨다. 국회 전경. /임영무 기자입법부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다. 이에 따..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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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건
대구참여연대, 대선 후보들에게 박정희 동상 철거·TK신공항 건설 중단 등 촉구
대구개혁 20대 정책과제 발표…제2대구의료원 건립·행정 통합 주민투표 실시도 요구 대구참여연대 현판. /대구참여연대[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1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개혁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대구참여연..
2025.05.14
'국민소환제' 띄운 이재명…헌법 충돌·악법 우려도
"국민소환, 헌법이 정하지 않은 직접민주주의" 자유위임 원칙 충돌·위헌법률심판 가능성 정적 제거수단 전락 등 정쟁 악용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2025.02.17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위성정당방지법 추진"
"정치윤리 의무 강화"…실현 가능성은 의문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19일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정치개혁과 정당혁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9일 국민 투표로 국..
2022.01.19
박병석 의장 "대선 직후 개헌 논의 틀 만들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민개헌연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 제공"개헌, 당리당략 떠나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내년 대통령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이..
2021.12.07
[TF기획-'무노동 국회' 처방전 ①] 국민 비판 임계점…제 머리 못 깎는 여의도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 여론에도 국회의 직무유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는 정쟁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의원들의 좌석 곳곳에 빈자리가 넘쳐났다. /국회=남윤호 기자국회가 일하지 않고 있다. 여야 정쟁이..
2019.07.31
[TF초점] 한 고비 넘은 6월 국회… '무늬만 정상화' 우려
우여곡절 끝에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가 1일 초월회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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