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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공포…李 "국민적 열망 담겨"
10일 국무회의서 의결…최장 170일간 가동 李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구현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5차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란·김건희·채해병' 3..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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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64건
국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초법적 폭거…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
"대법원, 최후 보루 아닌 李 대통령 '방탄 로펌' 전락" "정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하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9일 논평을 내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2026.08.29
민주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불가피…조희대, 지체 없이 진행해야"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뒷받침하는 권한일 뿐" "조희대, 국민 부여한 제청권 똑바로 행사하길"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6월 8..
2026.08.28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절차적 완결성 갖추지 못해"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청권, 임명권 무력화 아닌 올바른 행사 뒷받침하는 권한" "권한 상호존중하라는 헌법 취지 저버려" 청와대는 28일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명..
2026.08.28
한병도, 박근혜 국힘 연찬회 참석에 "기이한 과거 퇴행"
민주·국힘, 정기국회 앞두고 1박 2일 연찬회 "박근혜에게 열 수 있는 내일 없어" "흔들림 없이 당정청 원팀 만들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찬회에 초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기이한 과거 퇴행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6.08.27
검찰 수사권 걷어낸 與, 이젠 경찰개혁…커진 권한 견제 '숙제'
與 추진단 출범…경찰 '6대 폐단' 척결 李, 잇단 부실 대응에 경찰개혁 주문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당내 시각차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2026.08.27
"행정수도 완성 힘 모아달라" 안신일 세종시의장, 수도권 광역의회 잇단 방문
경기도·인천 이어 서울시의회 찾아 협조 요청…31일 범국민 결의대회 동참 호소 "수도권 의회 참여가 상징적 의미” 안신일 세종시의장이 24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행정수도 완성..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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