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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 의견 모은다   '배기량 기준' 조세 역진성 지적 세제 개편시 한미FTA 조항 위반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현행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모은다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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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정부에 '심야·도로점거 집회 제재' 법령 개정 권고 '국민참여토론' 중복투표·조직적 독려 문제제기 반박   국민참여토론 4차 주제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선정 대통령실은 26일 심야 시간대나 도로 점거 방식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집회 엄단' 선언 이후 집시..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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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통령실 "출퇴근·심야 및 도로점거 집회 제한, 정부에 법령 개정 권고" "국민참여토론 결과, 70% 집회 제재 강화 찬성"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 대통령실은 심야집회 및 도로점거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뉴시스[더팩..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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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혁신·스쿨존 탄력 운영'…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선정 5대 분야·7대 사회악…축협 이름 올려 업무보고 때 공개, 하반기에 2차 착수 정부가 우리 사회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굳어진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제에는 대한축구협회 혁신..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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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본격 착수…1차 과제 다음 주 공개" "오피스텔 관리체계 개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국가 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1차 국가 정상화 과제를 논의·선정했다. 사진은 김영수 국무1차장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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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외 불량제품·원산지 표시 손본다...정상화 TF 가동 정량표시 악용 차단…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추진 산업통상부는 8일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 정다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불법 유통과 원산지 표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관행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산..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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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최우수 국민제안' 포상…최종 7건 선정 2025년 국민연금 최우수 국민제안 선정 자료. /국민연금공단[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연금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추진한 '2025년 최우수 국민제안' 중 7건을 최종 선정해 포상한다고 1일 밝혔다.공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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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추진실적 실시간 확인"…정부, 대국민 플랫폼 운영 9일부터 정식 운영 시작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구축해 이날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ㅣ정소영 기..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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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2026 정책 어워드' 연중 운영 시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 참여 중심 열린 행정 실현 2026년 계룡시 정책어워드 홍보 포스터.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6년 계룡시 정책 어워드(AWARD)'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계룡..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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