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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 의견 모은다   '배기량 기준' 조세 역진성 지적 세제 개편시 한미FTA 조항 위반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현행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모은다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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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정부에 '심야·도로점거 집회 제재' 법령 개정 권고 '국민참여토론' 중복투표·조직적 독려 문제제기 반박   국민참여토론 4차 주제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선정 대통령실은 26일 심야 시간대나 도로 점거 방식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집회 엄단' 선언 이후 집시..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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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통령실 "출퇴근·심야 및 도로점거 집회 제한, 정부에 법령 개정 권고" "국민참여토론 결과, 70% 집회 제재 강화 찬성"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 대통령실은 심야집회 및 도로점거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뉴시스[더팩..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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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개방시설에 교통약자용 표준정보 제공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부산항만공사[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항 개방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엘리베이터 규격과 경사로, 자동문, 점자 설치 여부 등을 표준화해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1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국민과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 항만혁신 국민제..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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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성남FC·백현동 진상조사 권고…대통령 사건 총 6건으로 문재인 전 사위 채용 의혹 사건 등도 포함 미래위 진상조사 결정 사건 19개로 늘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 | 정..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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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장된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과 함께 재검토·정책화한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구축 공익성·발전가능성 높은 제안 발굴…공청회·부처 검토 통해 구체화 일주일 간 시스템 명칭 투표 청와대는 2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정책화되지 못한 국민 제안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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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혁신·스쿨존 탄력 운영'…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선정 5대 분야·7대 사회악…축협 이름 올려 업무보고 때 공개, 하반기에 2차 착수 정부가 우리 사회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굳어진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제에는 대한축구협회 혁신..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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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본격 착수…1차 과제 다음 주 공개" "오피스텔 관리체계 개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국가 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1차 국가 정상화 과제를 논의·선정했다. 사진은 김영수 국무1차장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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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외 불량제품·원산지 표시 손본다...정상화 TF 가동 정량표시 악용 차단…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추진 산업통상부는 8일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 정다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불법 유통과 원산지 표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관행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산..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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