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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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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지금 당장은 아니고 준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차기 정부가 수호해야 할 중요 헌법적 가치로 '국민주권주의'를 꼽았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인기 얻는 비결? 국민 원하는 걸 하면 돼" [더팩트ㅣ박숙현..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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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박찬대,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당장 재구속하라"
"尹, 또다시 부정선거론 선동" "법무부, 이창수 조상원 사표 수리 안 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3일 "파면당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극우 인사와 손잡고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법원은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호영..
2025.05.23
[6·3 대선] 이재명 "4년 연임제, 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 돼"
SNS 통해 개헌안 제시 "임기단축 신중 고려해야" "내년 지방선거, 개헌 적기…5·18 전문 수록이라도 합의되면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26년 실시될 지방선거와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다만 재임 중인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논의에는 선을..
2025.05.18
마은혁 헌법재판관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 따를 것"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시민의식 감탄"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밝힌 취임사에서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2025.04.09
[전문] 헌재 선고 요지…"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토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다음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04
[속보] 헌재 "윤, 민주주의 부정…민주공화정에 위해"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피청구인은 국회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군경 투입해 국회 권한을 방해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으며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2025.04.04
박찬대 "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우기는 국회 책무"[전문]
14일 탄핵안 표결 제안설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14일 열린 가운데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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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용혜인 "이재명 불체포특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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