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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반드시 '개헌의 문' 열어야…10월 특위 구성"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 개헌 주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제5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여야를 향해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목표로 늦어도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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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모두의 광장' 민원 100만 건 돌파…국가 비전 고민" 이날 오후 선관위 간담회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할 듯 AI 인재 유출 방지 토론회도 진행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누적 정책 제안 및 민원이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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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재명 "4년 연임제·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대통령 거부권, 본인·가족 관련 법안에 행사 못 하게"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국민투표법 개정해 개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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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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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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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과 동시 투표 먹구름…뒷전 밀린 개헌특위 구성 여야, 개헌특위 구성 논의 무소식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목소리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을 뒷순위로 미루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의 헌법 개정(개헌) 논의가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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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내년 지방선거일 1차 시한…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동시투표 법적 근거 시급" 국민 생명·안전 및 기후·에너지 등 입법 과제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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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후 첫 개헌 언급한 李…국정위 논의도 탄력 붙을까 李 "국민중심 개헌"…취임 후 첫 필요성 언급 국정위 "대통령 특별히 언급한 만큼 방향 보완 검토" 이날도 개헌 단체와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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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단계적 최소 수준 개헌 첫발 떼야…제헌절 공휴일 제안" "헌법 계속 묶어두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헌법 상징성 걸맞게 제헌절 위상 바로 세워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 제헌유족 등과 환담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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