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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모두의 광장' 민원 100만 건 돌파…국가 비전 고민" 이날 오후 선관위 간담회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할 듯 AI 인재 유출 방지 토론회도 진행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누적 정책 제안 및 민원이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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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재명 "4년 연임제·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대통령 거부권, 본인·가족 관련 법안에 행사 못 하게"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국민투표법 개정해 개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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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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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후 첫 개헌 언급한 李…국정위 논의도 탄력 붙을까 李 "국민중심 개헌"…취임 후 첫 필요성 언급 국정위 "대통령 특별히 언급한 만큼 방향 보완 검토" 이날도 개헌 단체와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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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단계적 최소 수준 개헌 첫발 떼야…제헌절 공휴일 제안" "헌법 계속 묶어두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헌법 상징성 걸맞게 제헌절 위상 바로 세워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 제헌유족 등과 환담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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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모두의 광장' 민원 100만 건 돌파…국가 비전 고민" 이날 오후 선관위 간담회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할 듯 AI 인재 유출 방지 토론회도 진행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누적 정책 제안 및 민원이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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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전' 돌입한 국정위…밑그림 완성했지만 정책 구체화 과제 출범 5주차, 조직개편안 막판 조율 정책 구체화·세부 이행계획은 아직 신속추진과제 '속도'·개헌은 '속도조절'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5주 차를 맞아 본격적인 후반전에 돌입하며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정부 조직개편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대변인, 이한주 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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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15일 선관위 업무보고"…국민투표법 개정 논의할 듯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PBS 개편 신속추진과제로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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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밑그림' 그렸지만 말 아낀 국정위…속도조절 불가피 "국정과제에 개헌 포함"…개헌 논의 본궤도 올렸지만 국회 개헌특위 구성·국민투표법 개정 등 과제 산적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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