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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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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 개헌 제안…"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제안"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관련 긴급 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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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개헌 노력 안 보여"…이재명 "대통령이 못 돼서" 이재명 "국민투표법 개정 않으면 어렵다" 검찰개혁 문제로도 설전…"폐지는 대책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개헌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반박하며 팽팽한 설전을 벌였..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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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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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아닌 내란종식' 택한 이재명…우원식 제안 사실상 거절 "현실적으로 불가능"…지도부도 선 긋기 김동연·김부겸 비명계는 찬성…당내 기류는 빠르게 정리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실상 반대로 동력을 잃었다. 이 대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권력구조개편을 기반으로 한 개헌에 선을 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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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개헌, 합의하는 만큼만…국민투표법 개정 서두르자" "거대 양당, 대선 동시 투표 개헌 동의…환영"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입장문을 내고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라고 밝..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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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부적절"…민주 지도부, 우원식 '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 이재명 "물리적 불가능…내란 종식 집중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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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동시 개헌·대선 물리적 불가능…내란종식 집중할 때"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파괴 막는 게 더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선은 내란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개헌 국민투표와 차기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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