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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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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개헌 언급한 李…국정위 논의도 탄력 붙을까
李 "국민중심 개헌"…취임 후 첫 필요성 언급 국정위 "대통령 특별히 언급한 만큼 방향 보완 검토" 이날도 개헌 단체와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
2025.07.21
'후쿠시마 오염수'로 떠오른 국민투표제…'스위스·대만'과 같고 다른점
한국·스위스·대만,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필수적 한국, 대통령만 부의 가능…스위스·대만은 국민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정치..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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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로 떠오른 국민투표제…'스위스·대만'과 같고 다른점
한국·스위스·대만,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필수적 한국, 대통령만 부의 가능…스위스·대만은 국민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정치..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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