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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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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윤석열에 홍장원 교체 승인 받았다"…신원식 법정 증언
'14명 체포 명단'에 교체 논의 체포지시 보도 당일 11차례 통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태용 전..
2026.02.23
서울중앙지검,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개시 신청
이하상·유승수·권우현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025년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
2026.01.05
중앙지법, 변협에 '판사 욕설' 김용현 변호인 징계 요청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입장을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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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총 쏴서라도" 지시 인정…'노상원 수첩'은 배척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판결문 보니 국회 의결 방해 목적 병력 투입 판단 장기적 모의 '노상원 수첩'은 인정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026.02.23
'12·3계엄은 내란' 못 박은 사법부…남은 피고인들 "나 떨고있니"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폭동 모두 인정" '군 국회 투입'이 내란 판단 핵심 근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2026.02.20
다음주 떠나는 지귀연…윤석열 선고 '피고인 불출석' 변수
지귀연 재판장 23일 북부지법 인사이동 일부 피고인 불출석시 분리 선고 가능성 내란우두머리 선고, 전두환 이후 30년 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진행된다. 피고인들의 선고 출석 여부가 변수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더라도 선고는 진행될 것..
2026.02.17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19일 오후 3시 선고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해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026.02.11
'채상병 수사 외압' 윤석열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 열고 4월부터 정식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
2026.02.03
'채상병 수사외압' 재판부 "피고인 너무 많아…윤석열 등 분리 선고 고려"
피고인만 12명…내달 3일 윤 등 8명 공판준비기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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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美 부통령 만찬 참석…백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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