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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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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민주 "민간인 국방장관 때 됐다…전작권 환수도 추진"
"내란 주동 방첩사 등 기관 반드시 개혁" "전작권, 한미연합 유지 전제 美와 협상" "부동산 기본 방침, 공급 확대-가격 안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며 군 정보기관 편제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역시 미국 측과 ..
2025.05.12
계엄 한 달 전 윤석열 만찬서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언급
전 사령관들 간 상호 증인신문 비상상황시 병력 투입 장소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한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비상 상황 때 병력..
2025.04.30
'내란 혐의' 김용현, 또 보석 신청…구속 취소도 두 차례
지난 1월 보석 청구했으나 기각 두 차례 구속취소 신청도 모두 기각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 차례 구속 취소 청구에 이어 재차 보석 신청을 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두 차례 구속 취소 청구에 이어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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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5건
[탄핵 5대 쟁점④] "내가 군 투입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겨냥한 선관위
윤 "시스템 점검 목적…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증거 없어" 헌법상 '독립 기관'…방첩사도 '위헌' 인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던 내용이 담겼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
2025.03.11
국조특위 마지막까지 '맹탕'…핵심 증인 불출석에 여야 정쟁만
핵심 증인 불출석에 공전 거듭 계엄 핵심 비껴간 여야 정쟁 격화 활동기간 연장에도 뚜렷한 성과 없어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25일 5차 청문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
2025.02.26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공수처 '영장 쇼핑' 쟁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5차 청문회 윤 대통령·김용현·노상원·홍장원 등 불출석 여야가 25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모두 서울서부지법 관할이었다"고 해..
2025.02.25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서 추경 필요성만 공감…주52시간은 이견
주52시간 충돌·추경 온도차…실무협의서 추가 논의키로 '빈손 회담' 평가 속 여야 모두 "성과 있었다" 자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
2025.02.20
인권위 "박안수·여인형 등 신속한 보석 허가 검토해야"
긴급구제 신청 안건 의견표명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
2025.02.19
검찰, '계엄군 길 안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김용현 공소장 "필요시 협력단장 도움 받아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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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장' 손에 ..
윤석열 대통령 '내란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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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피켓 문제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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