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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2026.01.13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국힘 "李, 북한에 저자세…준비태세 실패"
"무인기 침투 논란 핵심은 정부 대응" "상호 대응 조치 국제법상 문제없어"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가 두 차례 있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국민의힘이 11일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사진은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
2026.01.11
'경력 인정 호봉승급' 기각한 국방부…법원 "구체적 사유 밝혀야"
기각 구두 통보 뿐 사유 설명 안 해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방부가 민간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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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470건
'평양 무인기' 여인형, 군 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
징계위 "윤석열과 공모" 여인형 메모·진술 등 토대로 결론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그의 행위가 '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
2026.01.15
윤석열, '런종섭 의혹'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재판부, 특검에 "직권남용 무죄 많이 나오는데" 지적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공동취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2026.01.14
윤석열 "12·3 국회 인파는 체제 전복 세력…야당은 간첩과 연계"
사형 구형 뒤 90분간 최후진술 내달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도중 변호인단과 토의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
2026.01.14
'이종섭 도피·통일교 집단입당' 윤석열 부부 새 재판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사건 재판이 같은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사건 재판이 같은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
2026.01.14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2026.01.13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노상원 30년 등 줄줄이 중형
내란 우두머리 결심서 8명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12·3 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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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노태우보..
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용진, 美 부통령 만찬 참석…백악..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징역 15년 구형' 결심 공판 후..
'묵묵부답'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1심..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국방부 용산..
국무회의 참석하는 안규백 국방장관과..
윤석열 '수사외압 의혹' 해병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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