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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위치추적 잠정조치 시행…대검, 적극 청구 지시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형사부는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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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그후] "내가 사임 요청" 주호민 해명...해당 변호사 "말할 수 없다" 7일 '주호민 변호사 선임 이틀 만에 사임' 더팩트 보도 후 배경 해명 변호사는 선임 경위만 설명, 사임 이유는 언급 회피 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녹음..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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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대선자금 재판’ 국선 변호인 선임한다 경제적 사정 악화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점..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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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범죄피해자도 변호사 조력 받아야"…형사소송법 개정 권고 "2차 피해 막고 진술권 실질 보장"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도 필요" 형사소송법에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형사소..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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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난' 공수처, 검사 7명 충원해 총 21명…검찰 출신 2명 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 충원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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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 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더팩트 DB[..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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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는 늘고 보수는 10년째 동결" 대다수 서울 등 수도권 활동 제주도는 '0'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수 등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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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장기간·모든 범죄 대상 '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 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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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안 통과 노력 중"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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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선 변호, 실질적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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