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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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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위치추적 잠정조치 시행…대검, 적극 청구 지시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형사부는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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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그후] "내가 사임 요청" 주호민 해명...해당 변호사 "말할 수 없다" 7일 '주호민 변호사 선임 이틀 만에 사임' 더팩트 보도 후 배경 해명 변호사는 선임 경위만 설명, 사임 이유는 언급 회피 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녹음..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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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강도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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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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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범죄피해자도 변호사 조력 받아야"…형사소송법 개정 권고 "2차 피해 막고 진술권 실질 보장"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도 필요" 형사소송법에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형사소..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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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난' 공수처, 검사 7명 충원해 총 21명…검찰 출신 2명 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 충원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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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 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더팩트 DB[..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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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는 늘고 보수는 10년째 동결" 대다수 서울 등 수도권 활동 제주도는 '0'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수 등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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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선 변호, 실질적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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