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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임대보증..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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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적발 뒤 폐업한 의사…법원 "새 병원에 과징금 부과 정당" "제재 회피 수단 악용 우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B 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위법이 적발된 병원을 폐업한 후 새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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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선 뒤 날아온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김은혜 "국민에 허탈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가 발송된 데 대해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화 기자"다분히 정치적 의도…부적절하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정부가 지난 4·7 재보선 이후 지난해 프리랜서·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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