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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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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국유림서 불…산림 0.01ha 규모 피해
청송소방서 전경./청송소방서[더팩트 I 청송=김은경 기자] 경북 청송의 국유림에서 불이 나 산림 0.01ha가 소실됐다.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7분쯤 청송군 현서면 국유림에서 불이 났다.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장비 7대, 인력 31명을 투입해 전날 오후 15시 6분쯤 큰 불..
2024.04.14
산림청 허가없이 넘긴 국유림 대부권…대법 "계약 유효"
국가와 대부자, 대등한 계약해 민법 적용 산림청장 허가없는 권리양도 처벌조항 없어 국유림을 대부받은 사람이 산림청 허가 없이 양도 계약을 맺었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유림을 대부받은 사람이 산림청 허가 없이 양도 계약을 맺었더라도 효력이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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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육상풍력 6GW 보급…발전단가 낮추고 터빈 300기 공급
발전단가 1㎾h당 150원…입찰 로드맵 내년 상반기 발표 PPA 전용 중개시장 내년 개설…공공주도 대규모 입지발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1일 강원 태백시 바람의 언덕 주변. / 뉴시스[더..
2025.12.03
강훈식 "쿠팡 사태, 뒷문 열린 형국…징벌적 손해배상 개선 검토"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적 "기업 책임 명백하면 제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이 11월 6일 오후 여의도 ..
2025.12.01
부여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복구에 활력"
신고 완료한 군민에게 재난지원금·특별지원금 지급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정부의 중앙합동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돼 복구 작업 등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8일 밝혔다.부여군에 따르면 피해 신고를 완료한 군민에게는 재난..
2025.08.08
하동군, 호우 피해복구 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10월 31까지
하동군 수해현장 모습/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극한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모금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집중호우 기간 하동군 평균 강우량은 404㎜, 특히 옥종면은 시간당 최..
2025.07.30
경남도,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복구비 총 386억 원 지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청·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287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38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산불로 14명(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의 인명 피해와 3397h..
2025.05.08
대전시,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본격화
총 797억 7000만 원 투입…1단계(목달지구) 2026년, 2단계(구완지구) 2028년까지 단계적 추진 산림문화휴양관 조감도./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보문산 권역을 대전 대표 산림복지·휴양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시는 지난 1월 17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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