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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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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1820억 싸게"
"매각 심의 대상 확대돼야"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 9077억원이 1768억원 싸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경제정의..
2025.12.02
[2025 국감] 김준형 "주한미국대사관, 45년간 청사 임대료 지불 안 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실시 김준형 "상호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
2025.10.13
[이슈클립]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7배↑…강남 주택도 60억 낮게 팔려(영상)
21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캠코서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 받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헐값 매각 사례 급증 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지난해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다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속 국유 부동산인 서울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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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6건
당정 '2027 예산' 협의…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박홍근 "50조 지출 구조조정…전략사업 재투자" 지방 우대 원칙 전면 적용…미래대응기금도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2026.07.21
서울대 백운산 80년 무상 사용 기간 '끝'…공공성 회복 목소리 높아
기획재정부, 2019년 추가 국유재산 무상 양도 불가 밝혀 지역사회 "국민의 자연유산, 국립공원 지정 서둘러야" 1912년 일제강점기 동경제국대학 연습림으로 조성, 해방 이후 1946년부터 지금까지 80년간 서울대학교가 무상으로 사용한 광양 백운산 남부학술림 무상 사용 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지..
2026.07.14
김원기 의정부시장, CRC 도로 및 민락~고산 연결도로 현장 점검
민선9기 첫 현장 행보…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강조 김원기 경기 의정부시장(오른쪽)이 지난 1일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와 함께 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정부시[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김원기 경기 의정부시장이 민선9기 첫 현장 행보로..
2026.07.02
KDB생명 다시 시장에…산업은행 '아픈 손가락' 떼낼까
정부 재가로 7번째 매각 재시동…산은, 이달 공고 전망 5000억 수혈로 K-ICS 끌어올렸지만 가격 눈높이·인수 부담은 여전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매각심의위원회를 열어 KDB생명 매각을 재가했고,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도 매각 절차를 승인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
2026.04.23
서울시, 정부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의…미리내집 규제완화도
공공임대주책 국고보조 현실화 등도 요청 서울시가 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의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서대문구 소재 '카페폭포'의 ..
2026.03.26
고양시 덕이구역, 농림부 국유지 '전면 무상귀속' 결정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 위해 조합은 조속한 준공 절차 이행해야" 경기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의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덕이구역)의 오랜 쟁점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정부 지침 개정 적용에 따라 전면 무상귀속 대상으로 결정했다.16..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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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종합계획 논의하는 최상목 ..
추경호 부총리 "국유재산 매입대금 ..
통일부, 北에 국유재산 손해액 44..
박범계 법무장관 방독…'스타트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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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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