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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1820억 싸게" "매각 심의 대상 확대돼야"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 9077억원이 1768억원 싸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경제정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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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김준형 "주한미국대사관, 45년간 청사 임대료 지불 안 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실시 김준형 "상호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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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7배↑…강남 주택도 60억 낮게 팔려(영상) 21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캠코서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 받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헐값 매각 사례 급증 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지난해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다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속 국유 부동산인 서울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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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통합특별시 최대 20조 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김민석,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마련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시 통합특별시에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마련한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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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조원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국부창출 전략 가동 재정지출 넘어 자산운용…성장 재원 확보 착수 정부가 국가 자산을 운용해 성장 재원을 확보한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국가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성장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에 착수했다.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고, 국유재산과 국채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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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2025년 국유재산 관리 '우수기관' 수상 국유재산 실태조사·불법 무단 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 관리 성과 인정 계룡시청 전경./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충남도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국유재산 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충남도는 2025년 국유재산 관리 유공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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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토 헐값 매각 사실로 경북도, 구미시에 공무원 중징계·수사 의뢰·시정 조치 통보 경실련 "공공자산 관리 실패 책임자 문책·제도 개선 필요" 구미시 청사 전경. /구미시[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경북도는 구미시가 추진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강정둔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골재)를 헐값에 매각한 것..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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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도소 이전, LH 위탁개발-법무부 BTL 혼용방식으로 결정 실무협의TF 결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확정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 회의 모습.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교소도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는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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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국유지 '무상귀속 논란' 일단락 도, 무상귀속 대상 면적 회신…'항공사진 판독성과' 근거 결정 시 "조합, 주민 대지권 등기 위해 조속한 준공 절차 이행해야"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덕이구역)과 관련, 장기간 논란이 됐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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