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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건물 임차한 세탁소 주인…대법 "무단점유 아냐"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변상금을 물린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변상금을 물린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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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롯데, '노른자' 영등포‧서울역 점포 사수 가능할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영업 유예기간 만기가 다가오면서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신규 사업자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롯데의 점포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더팩트 DB영등포역·서울역 신규 사업자 내달 공고…경쟁사보다 높은 가격 써내야 '승산' [더팩트ㅣ안옥희..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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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표류 무등산 원효사지구 불법 건축물 철거 본격화 국립공원공단과 상인 간 장기간 줄다리기 끝 협의…생태복원 빨라질 듯 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가 원효사지구 불법 점용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법적 점유권'이냐, '생존권 보장'이냐.무등산 북측 탐방로 출입구인 광주시 북구 금곡동 원효사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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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국유재산법 개정 건의로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 나서 이응우 계룡시장, 국유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법 개정 건의 이응우 계룡시장이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모습.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이응우 계룡시장은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년차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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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김준형 "주한미국대사관, 45년간 청사 임대료 지불 안 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실시 김준형 "상호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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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발목 잡는 '소송 리스크'…서울시, 전담팀 꾸려 예방 사업 차질에 수백억대 비용 부담 전담 직원 투입, 사전 관리 집중 서울시가 계속되는 행정 소송 패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관리에 나선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주요 사업이 소송에 휘말려 차질을 빚고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대책 실행..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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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경북체육회 재산 관리부실 모두 인정...승마장 사적 유용은 법적 조치"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직대 "50년 묶혀있던 문제 해결 감사" 제351회 정례회 불출석한 이철우 도지사 대신해 재발방지 약속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답변에 나선 한영희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경북도의회 생중계 화면 캡처[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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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점유된 국유지 '여의도 1.5배'…미납 변상금도 132억 민주 김기표, 5년간 국유지 관리 현황 조사 5년 사이 무단 점유 면적 두 배 늘어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드러나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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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르포] 북한산 국립공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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