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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5년 이하'로 상향 추진" 기존은 '3년 이하'…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대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왼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임금체불 근절..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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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과 무단 출장간 언론재단 직원…법원 "정직 정당" "이사장 지시 어기고 출국…복무기강 해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함께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강행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언론재단 임원과 함께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강행한 직..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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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 "지방공항, 지방정부 책임성 아래 추진" 지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혜택만 누리고 책임 부담 않는 점 지적 국감 지적사항 수용도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참모진에 지방공항이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강 실장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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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공항·영종 치안 공백, 더는 늦출 수 없다" 영종경찰서 임시 청사 지원 25억 6000만 원 확정 영종구 출범에 맞춰 개서 준비 노력 지난 11월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에게 영종경찰서 개서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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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도 '김범석 찾기'…박대준 쿠팡 대표 "올해 김범석 만난 적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윤한홍 "김 의장 불출석 강한 유감" 신장식 "정무위 차원서 고발 의결해야" 박대준 쿠팡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손원태 기자[더팩트 | 손원태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가 올해 김범석 쿠팡..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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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의장, 법적 책임 없나?…사장 뒤로 숨은 '창업주' 박대준 대표이사 "한국 법인에서 일어난 일" 선 그어 그간 '해외 체류' 등 이유로 국정감사 등 불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커지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면서 쿠팡 창업주인 김범..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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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모델로 전국 본선 6건 중 최고 성과 광주시가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있다./광주시[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시..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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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같은 당 맞나…국힘의 '장애 비하' 논란 대응 온도차 한동훈, '론스타 소송 승소' 계기 존재감 키워 조국, "민주당·정의당과 다르다" 차별화 시도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오른쪽)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장애인 비하 발언해 논란이 됐다. /더팩트DB, 유튜브 갈무리☞<상>편에 이어..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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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기습 고발'에 당황한 與 지도부…교통정리 나서나 與 법사위, 대장동 '항명' 검사장 경찰 고발 김병기 "뒷감당은 거기서"…불만 표출 조희대 청문회 단독 의결 이어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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