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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5년 이하'로 상향 추진" 기존은 '3년 이하'…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대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왼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임금체불 근절..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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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과 무단 출장간 언론재단 직원…법원 "정직 정당" "이사장 지시 어기고 출국…복무기강 해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함께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강행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언론재단 임원과 함께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강행한 직..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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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 "지방공항, 지방정부 책임성 아래 추진" 지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혜택만 누리고 책임 부담 않는 점 지적 국감 지적사항 수용도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참모진에 지방공항이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강 실장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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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장 의원 "정책 사각지대 짚은 국감, 실질 정책 개선으로 이어갈 것"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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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민생 중심 질의·제도 개선 촉구 성과 인정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더불어민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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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국회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5년 연속 선정 총 16회 당·언론·시민단체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임오경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이어지도록 노력" 임오경 의원 /임오경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 광명갑)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2..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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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민생·국익 중심 국정 대전환 로드맵 제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돋보이는 활동과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인정..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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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했는데 역시…쿠팡 김범석 선택은 이번에도 '책임 회피’ 김범석 등 핵심 경영진 3인 모두 '불출석'…국회 '법적조치' 경고 외국인 임시대표만 출석…맹탕 청문회 우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김범석 쿠팡Inc...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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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무관심에 자정기능 상실…커지는 윤리특위 강제성 요구 가동 못 하는 윤리특위…징계안 46건 심사조차 못 해 "자문위→윤리조사국 격상해 조사권·징계권 부여해야"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가동조차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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