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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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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106조3607억…'서울대 10개'에 8855억 투입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 정부안 대비 945억 증액…고특회계 5년 연장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도 102조6000억원 대비 약 3조7000억원, 정부안 대비 945억원 증액된 규모다.교육부..
2025.12.03
[낙태약 無법지대➂<끝>] 또 말 뿐인 '도입'?…정부·국회 의지가 관건
국정과제로 올라갔지만…실무는 공회전 곳곳에서 '책임 미루기' 종교계·여성 등 표심 눈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포함되면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2025.11.26
예산 깎이고 법안은 하세월…손발 묶인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 공백···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의대 증원 연관 가능성에 의사 반발···공론화 가능성 25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과대학(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지만 의사들이 반대하면서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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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29건
대전시,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국비 6억 원 확보
두 차례 미반영 딛고 2026년 설계비 최종 반영 확정 2026년 1차 중투심 의뢰와 부지매입 협의 착수 예정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감도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내년도 설계비 6억 원이 국비로 확보됨에 따라 K-웹툰 중심도시 도약..
2025.12.05
국민연금공단,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3일 전북 지역 내 주요 기관과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임원급 협의회 운영 및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3일 공단 본부에서 전북 지역 내 주요 기관과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임원급 협의회 운영 및 상호 협력 업..
2025.12.04
임오경 국회의원, '예술인 공제사업' 시행 법안 대표발의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행 '첫발' 임오경 의원 /임오경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 광명갑)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하고 "10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예술인 공제사업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2025.12.04
계엄으로 드러난 87년 대통령제 한계…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87년 체제 종식'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활' 치열한 여야 정쟁 속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무소 여야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12.04
대구시 내년 정부예산에 신공항 건설비·독립기념관 건립비 '불발'
건설비 융자, 기재부 반대로 좌절…사업 표류 가능성 대통령·민주당 독립기념관 약속했지만 반영 안 돼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예산에 대구경북(TK)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비·독립기념관 건립비 등 숙원사업 예..
2025.12.03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정부예산 확보…재추진 불씨 살려
변광용 시장 "단순한 지역개발 넘어 국제적 약속이자 외교적 의무가 부여된 국가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거제시[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돼 사업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그간 한-아..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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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건
경실련, '정치감사 아닌 '정책감사..
경실련 "국감, 이재명 정부 국정운..
'국회 자료제출 의무화' 촉구하는 ..
경실련, 이재명 정부 첫 국감 핵심..
정부조직법 상정된 행안위 "숙려기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정권 재창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위·..
민주노총 찾은 김민석 총리 "새로운..
김민석 국무총리 "첫 30일 300..
국정위 찾은 김민석 "핵심 국정과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금주 중 정..
조승래 대변인 "대통령 국정철학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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