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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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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통합돌봄①] 예산·인력 부족 '잃어버린 2년'···현장 "체감 못 해"
기준인건비 적시 반영 안해...시행 7달 지나야 전담인력 배치 첫 예산도 부족...방문의료·주거복지·장애인서비스 취약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황모씨(78)가 지난 9일 집에서 한의원 방문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이준영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에서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
2026.06.18
국정과제 1분기 성과 가시화…코스피·수출 '최고치'
이행 독려·종합 점검·성과 확산 3단계 전략 추진 국무조정실은 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주요 과제가 전반적으로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 ..
2026.04.06
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됐다…국무회의 의결
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도 쉴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도 쉴 수 있..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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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政談<상>] 李 생중계 회의 주재하는데…출마 선언한 정청래
"오랜만에 자유 토론"…與 의총 만족감 李, 2차 업무보고…공무원 칭찬·격려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이날 같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
2026.07.18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성평등정책 전담부서 24개 부처로 확대
성평등부 하반기 업무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든다. 성평..
2026.07.16
복지부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실·기금운용관리과' 만든다
1실 1관 5과 2팀 신설…21일 시행 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새로 만든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장애인학..
2026.07.14
목포시·시의회 "국립의대 더는 미룰 수 없다"…정부 지정 촉구
대전환위 절충안 불발에 '실망' "서부권 필수의료 공백 보완책 마련해야" 강성휘 목포시장과 이형완 목포시의장 등이 1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과대학 신속한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목포시[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전남광주시 국립의과대..
2026.07.14
조총련 만남 자유로워지나…통일부, 접촉 신고 의무 폐지 지원
"민간교류 지원·국민 법적 부담 완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회서 논의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때 적용되는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를 지원한다. 사진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오사카 지부 모습. /오사카=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
2026.07.10
한병도 "3대 메가 입법 전광석화"…한성숙 "속도 맞춰 빠르게 일하겠다"
한병도 "국정과제 연말까지 처리…철두철미하게 일하겠다" 한 총리 "집권 2년 차,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성과 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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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민주당 워크숍.....
한병도 "한 일도 많지만, 할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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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경실련, '정치감사 아닌 '정책감사..
경실련 "국감, 이재명 정부 국정운..
'국회 자료제출 의무화'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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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상정된 행안위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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