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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13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강요죄 성립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이대법 "자금지원, 강요죄 성립될 만큼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더팩트..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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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출신 주철현 의원,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전남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의원실[더팩트 ㅣ 여수=진규하 기자] 전남 여수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 1 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11일 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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