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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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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법안 재추진 공식화 하루 만에 철회 "관세협상 등 APEC 성과 보고 집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
2025.11.03
與 "국정안정법 처리, 국힘이 강요…대선 불복하나"
"국정안정법 처리 생각도 없었는데 野가 강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왼쪽)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라며 "이제 막 임기 5개월을 지나고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자주 일삼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배정한 기자[..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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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주간政談<하>] "北 김영남, 대구 출신"…통일부 직접 반박 나선 이유는
광주 찾은 장동혁…시민 반발에 참배 불발 예산안 토론회서도 여야 신경전 정부는 최근 사망한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구 출신이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평양 출생"이라고 확인했다. 사진은 박 의원(왼쪽)이 지난 2018년 9월 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 대회..
2025.11.08
당정 '엇박자' 후폭풍 지속…'배드캅' 자처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與, 확대해석 경계하며 '굿·배드캅' 역할 분담 내세웠지만 '개혁 온도차' 이어 반복되는 당정 엇박자 노출 부담 이른바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둘러싸고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 내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왼쪽)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11.06
민주당 '국정안정법' 철회에…얻은 건 없는 野
與 '정당방위' 차원 재차 강조…"국민의힘이 군불 때" "민주당 프레임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내부 불만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추진 의지를 밝혔던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철회했음에도 얻은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
2025.11.04
대통령실 "대통령 재판 중지, 헌법상 당연…여당에 추진 제외 요청"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李 대통령 뜻도 같아"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이번 주 내 발표 전망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 여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직접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
2025.11.03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법안 재추진 공식화 하루 만에 철회 "관세협상 등 APEC 성과 보고 집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
2025.11.03
與 "국정안정법 처리, 국힘이 강요…대선 불복하나"
"국정안정법 처리 생각도 없었는데 野가 강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왼쪽)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라며 "이제 막 임기 5개월을 지나고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자주 일삼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배정한 기자[..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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