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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허위공문서 무죄에 항소…나머지는 포기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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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없다"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17일 법조계에..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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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측 "계엄 당시 홍장원 보고 불명확"…구속적부심 시작 변호인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어" 특검팀 6명 참석 …135쪽 의견서 제출 심사 결과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듯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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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고의 없어"…혐의 부인 재판부, 조태용 '직무유기' 사건과 병합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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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정원 압수수색…'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수사 김규현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지난 2023년 국가정보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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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유족, 김민석·박철우 공수처 고발…"항소심 기회 박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1심 무죄에 故이대진씨의 유가족 이래진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취재진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및 검찰의 부분 항소에 반발..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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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 등 무죄 확정 허위공문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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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1심 무죄…대장동 항소 포기와 흐름 같아" 항소 제기 방침 아직 없어…"매우 이례적" "속 보이는 짓 그만하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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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1심 무죄에…유족 측 "생명 보호 의무 간과" "국가의 책임 부재로 오인될 위험" 文정부 안보라인 인사 전원 1심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더팩..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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