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국정원장'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60건
12·3 국무회의 5인방…'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오늘 첫 공판
계엄 선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2026.02.04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허위공문서 무죄에 항소…나머지는 포기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
2026.01.02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없다"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17일 법조계에..
2025.11.17
더보기 >
기사
총315건
한덕수 2심 윤석열 증인 채택 불발…4월 내 변론 종결
이상민·박성재·조태용·신원식 등 증인채택 오는 11일 첫 공판…4월 내 종결 계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
2026.03.05
직언 대신 비유로 파고든다…판사들의 고사성어
김건희 1심 선고, '검이불루 화이불치' 전두환 내란수괴 2심 선고, '항장불살' 진경준 '지음' 원세훈 '지록위마' 비유 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가 언급됐다. 판관들은 법정이나 공식석상에서 고사성어를 ..
2026.02.17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
2026.02.05
한덕수에 발목 잡힌 박성재…'부작위' 판단 명운 가른다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23년' 판결 영향 불가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출석했다. 앞줄 왼쪽부..
2026.01.27
'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고의 없어"…혐의 부인
재판부, 조태용 '직무유기' 사건과 병합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
2026.01.20
경찰, 국정원 압수수색…'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수사
김규현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지난 2023년 국가정보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
2026.01.09
더보기 >
포토기사
총89건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한 이종석 ..
미소 지으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
송언석 “통일교 금전적 지원 받은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참석한 이종석..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하는 이종석..
'캄보디아 사태' 관련 정보위원회 ..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한 이종석 ..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한 이..
해병특검 "13일 조태용 전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한 이종석 신임..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굳건한 평..
김용태 "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더보기 >
동영상기사
총2건
[현장FACT] "내가 이겼다!"...
[현장FACT] '계엄 직무유기·국..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