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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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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러 파병 인정'에 "중대 도발…유엔 안보리 위반"
"북한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 위해 희생시켜" "북한군 즉각적 철수 촉구, 국제사회와 대처"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5.04.28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
2025.01.14
윤석열 "러시아, 국제법 위반…평화 위한 결단 촉구"
"종전선언·평화 협정, 한반도 평화 보장해주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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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2건
"마두로 석방해야"…시민단체들, 트럼프 '베네수 침공' 규탄
"우리 정부, 명확한 반대 입장 밝혀야"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가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국제민중행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국제법 위반으로 연행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라진 기..
2026.01.05
한국, 안보리 이사국 임기 종료…"평화·안보 기여 확대"
올 9월 대통령 안보리 회의 주재 한국은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국은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
2025.12.31
대화도 접촉도 막힌 남북…납북자 해결, 국제법 활용 거론
北 억류 우리 국민 6명…양자 협상 한계 UN 의견·결의 잇따라…국제법 해결 거론 납북자 문제를 국제법에 기반해 접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모습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브리핑을 계..
2025.12.06
이란 "우라늄 농축 안 해"…'핵 협상' 재개 전 美와 신경전?
이란 외무장관 "전 시설 IAEA 감시 받아" "美, 동등하고 공정한 핵 협상 준비 안 돼" 美 트럼프 1기 2018년 이란 핵 협상 탈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6월 이란-이스라엘 전쟁 당시 미국의 공습 이후 국내 어느 곳에서도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지 않다고 16일(현지시간..
2025.11.17
"오바마, 아무것도 안 해도 받아"…노벨평화상 언급한 트럼프
"가자지구 중재, 상 때문 아냐"…수위 조절 노벨위원회 위원장 "지난 6일 수상자 결정" 美 정부 셧다운에 시카고 군 투입 위기 10일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재임 1기 시절부터 꾸준히 수상 의지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노벨평화상에 관한 발언을 이어가고 ..
2025.10.10
환경단체, TMC 투자에 심해 생태계 영향 우려…고려아연 "단순 재무 투자"
코리 등 공식 질의서 발송…영풍 "고려아연, 사유재산처럼 전횡" 고려아연이 글로벌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고자 캐나다 심해저 광물개발기업 TMC(더 메탈스 컴퍼니)에 투자한 것에 환경단체가 심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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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염수 방류 일본 국제해양..
윤석열, "러시아 침공은 국제법 위..
"일본에 엄중히 경고"…국회의원 1..
[TF사진관] '아베 계승' 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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