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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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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러 파병 인정'에 "중대 도발…유엔 안보리 위반"
"북한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 위해 희생시켜" "북한군 즉각적 철수 촉구, 국제사회와 대처"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5.04.28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
2025.01.14
윤석열 "러시아, 국제법 위반…평화 위한 결단 촉구"
"종전선언·평화 협정, 한반도 평화 보장해주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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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0건
대화도 접촉도 막힌 남북…납북자 해결, 국제법 활용 거론
北 억류 우리 국민 6명…양자 협상 한계 UN 의견·결의 잇따라…국제법 해결 거론 납북자 문제를 국제법에 기반해 접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모습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브리핑을 계..
2025.12.06
이란 "우라늄 농축 안 해"…'핵 협상' 재개 전 美와 신경전?
이란 외무장관 "전 시설 IAEA 감시 받아" "美, 동등하고 공정한 핵 협상 준비 안 돼" 美 트럼프 1기 2018년 이란 핵 협상 탈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6월 이란-이스라엘 전쟁 당시 미국의 공습 이후 국내 어느 곳에서도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지 않다고 16일(현지시간..
2025.11.17
"오바마, 아무것도 안 해도 받아"…노벨평화상 언급한 트럼프
"가자지구 중재, 상 때문 아냐"…수위 조절 노벨위원회 위원장 "지난 6일 수상자 결정" 美 정부 셧다운에 시카고 군 투입 위기 10일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재임 1기 시절부터 꾸준히 수상 의지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노벨평화상에 관한 발언을 이어가고 ..
2025.10.10
환경단체, TMC 투자에 심해 생태계 영향 우려…고려아연 "단순 재무 투자"
코리 등 공식 질의서 발송…영풍 "고려아연, 사유재산처럼 전횡" 고려아연이 글로벌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고자 캐나다 심해저 광물개발기업 TMC(더 메탈스 컴퍼니)에 투자한 것에 환경단체가 심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
2025.09.25
영풍 "'최윤범 체제' 심각한 문제"…고려아연 "영풍·MBK, 거짓·왜곡·기만 반복"
영풍, 경영권 분쟁 1년 소회로 최윤범 체제 경영 조목조목 비판 고려아연, 적대적 M&A 시도한 이래 자사 기업가치 훼손 몰두 영풍이 15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의 경영권 분쟁 1년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영풍이 ..
2025.09.15
'기림의 날' 앞 수요시위…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극우가 수요시위 방해…명예훼손 중단해야"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713차 수요시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일본군 위..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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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염수 방류 일본 국제해양..
윤석열, "러시아 침공은 국제법 위..
"일본에 엄중히 경고"…국회의원 1..
[TF사진관] '아베 계승' 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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