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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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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러 파병 인정'에 "중대 도발…유엔 안보리 위반"
"북한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 위해 희생시켜" "북한군 즉각적 철수 촉구, 국제사회와 대처"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5.04.28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
2025.01.14
윤석열 "러시아, 국제법 위반…평화 위한 결단 촉구"
"종전선언·평화 협정, 한반도 평화 보장해주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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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6건
북한, 美 이란 공습에 "불법 무도"…트럼프 직접 비난은 없어
"가장 추악한 주권 침해, 불량배적 행태" 마두로 때보다 격 높였지만…대화 고려? 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신화.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
2026.03.01
中, 미·이스라엘 군사 행동 중단 촉구…"무력 사용 규탄"
"미국과 이사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지역 정세 악화"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 "대화·협상 재개 촉구" 중국이 이란을 공습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미국이 이란에 군사공격을 진행한 가운데 이란 테헤란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
2026.03.01
"한국 오고 싶다는 뜻 분명"…北 포로 송환 세미나 개최
유용원 의원 주최…"강제송환 금지" 이재명 정부 외교력·민관협력 주문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 문제를 두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3일 국회에서 나왔다. 사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우크라이나 ..
2026.02.03
진전 없는 협상…우크라이나 생포 북한군 포로 송환 '난항'
포로 2명 "한국 가고 싶다" 한국·우크라 정부 '시각차' 보호 대상자 등록 목소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군 포로 리 아무개 씨(왼쪽)와 백 아무개 씨. /M..
2026.01.24
"마두로 석방해야"…시민단체들, 트럼프 '베네수 침공' 규탄
"우리 정부, 명확한 반대 입장 밝혀야"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가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국제민중행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국제법 위반으로 연행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라진 기..
2026.01.05
한국, 안보리 이사국 임기 종료…"평화·안보 기여 확대"
올 9월 대통령 안보리 회의 주재 한국은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국은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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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염수 방류 일본 국제해양..
윤석열, "러시아 침공은 국제법 위..
"일본에 엄중히 경고"…국회의원 1..
[TF사진관] '아베 계승' 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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