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2025.01.14
• 
  윤석열 "러시아, 국제법 위반…평화 위한 결단 촉구" "종전선언·평화 협정, 한반도 평화 보장해주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2022.02.24
• 더보기 >

• 
  中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국제법 대응" "우리도 설치" "국제법, 韓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도 구조물 설치해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 '선란'을 설치해 서해 공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도 국제법과 맞설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국회..2025.03.25
• 
  저가제품 덤핑 대응…정부, 무역위 6과로 최대규모 확대개편 불정정무역행위 관련 국내시장 규모 지난해 2조9200억 덤핑조사지원과·판정지원과 신설…3개월 내 민간 전문가 채용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도 평..2025.03.11
• 
  [외교비사㉕] 소련 선박, 폭풍우에 조난…울릉도 인근서 SOS 예인선 등 2척 표류, 울릉도 접안 요청 소련과 미수교에도...국제법 따라 지원 '미수교국 중국' 어선 피항 전례도 있어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1985년 8월 10일 울릉도 인근에서 악천후로 조난된 소련 선박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던 ..2025.01.26
•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2025.01.14
• 
  생포 북한군 '韓 송환' 가능성에...통일부 "국제법 검토해야" 러 전장서 북한군 2명 생포 확인 "법률 검토 등 관계국 협의 필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2025.01.13
• 
  북한, 10일 연속 GPS 교란 시도…정희용 "단순 도발 넘어" GPS 교란 영향 장애 사례 총 7000건 넘어 17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7일 새벽까지 GPS 전파 교란을 10일 연속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야산에 설치된 대남 스피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2024.11.17
• 더보기 >

• 진보당 "오염수 방류 일본 국제해양..
• 윤석열, "러시아 침공은 국제법 위..
• "일본에 엄중히 경고"…국회의원 1..
• [TF사진관] '아베 계승' 스가 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