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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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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러 파병 인정'에 "중대 도발…유엔 안보리 위반"
"북한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 위해 희생시켜" "북한군 즉각적 철수 촉구, 국제사회와 대처"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5.04.28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
2025.01.14
윤석열 "러시아, 국제법 위반…평화 위한 결단 촉구"
"종전선언·평화 협정, 한반도 평화 보장해주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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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33건
시민단체 "미셸 박 스틸은 극우 인사…지명 철회해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전국 419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트럼프의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아그레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1년여간 공석이었던 주..
2026.04.20
조현 "李 SNS, 보편적 인권 강조…이스라엘 인사 '韓 설명 감사' 밝혀"
1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 공방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가 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2026.04.15
외교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후보, 한미관계 기여 기대"
北 포로 관련 "헌법상 우리 국민…한국행 희망 시 수용" 외교부는 14일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된 것에 대해 "한미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
2026.04.14
'이스라엘 비판' 李 대통령 엄호한 정청래 "韓, 외교사 한 획"
"韓, 세계 평화 문제에 자주적 입장 낼 위치 올라서" "韓 외교 정책이 정쟁 대상 되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문제를 비판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을 이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
2026.04.13
이 대통령, 이스라엘 외무부에 "반인권적 행동 되돌아볼 만한데 실망"
"우리 국민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 지켜보는 마음 불편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스라엘 외무부에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 데 실망"이라고 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스라엘 외무부에..
2026.04.11
한국, '호르무즈 봉쇄 이란 규탄' 7개국 공동성명 동참
"안전 통항 위한 국제사회 노력 기여 의지" 외교부는 20일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참여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다. 사진은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항해 중인 화물선. /AP.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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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염수 방류 일본 국제해양..
윤석열, "러시아 침공은 국제법 위..
"일본에 엄중히 경고"…국회의원 1..
[TF사진관] '아베 계승' 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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