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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독도,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日 총리 주장 일축 "영유권 분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독도 영토 주장에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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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北 대화 위한 한미훈련 중단 제기에 "숙고 필요" "한미훈련 중단이 2018년 '한반도 봄' 마중물" "군사연습은 정세 악화 아닌 평화를 위한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중단하는 데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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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남북, 국제법적 두 국가…'적대적'인 게 문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단계는 국가 연합" "정부도 35년간 '평화적 두 국가론' 유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은 12일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지만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나 두 국가"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 장관이 이날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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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북러 협력은 합법적 권리"…외교부 "터무니없는 주장" 北, '유엔 헌장-북러 조약' 앞세워 강변 "북한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 MSMT 비난에 "제재 이행·감시는 합법" 외교부는 북한이 북러 군사 협력을 유엔(UN) 헌장 등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화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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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종전 시 '北 포로 문제' 본격화…韓 송환 이뤄질까 통일연구원 '러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 보고서' "또 다른 인권 피해자…국제기구 역할 필요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불법성과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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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비난…"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 美 국무장관 "북한, 불량국가" 지칭에 北 "강력 대응" 반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열거하던..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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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따져보니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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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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