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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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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독도,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日 총리 주장 일축
"영유권 분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독도 영토 주장에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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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두 국가' 백서 논란에 "정부 입장 아닌 통일부 구상"
"北 실체 인정 토대 위에 정책 추진 취지" "국가로 법적 인정한다는 개념 절대 아냐" 정동영 장관, 남북 축구 참관 안 하기로 통일부는 19일 '2026 통일백서'에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명시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
2026.05.19
북한인가 조선인가…번지는 北 호칭 논쟁
정동영 발언 이후 찬반 격돌 "두 국가 고착" vs "상호 존중" 탈북민들 "신중한 접근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칭한 이후 호칭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9월 9일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중앙보고..
2026.05.01
[인터뷰] 김도승 "쿠팡 정보 유출은 '사회적 재난'...디지털 안전망 짜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신년 인터뷰 "잇단 정보 대형 유출, 기업의 '보안 불감증'과 '구멍 난 안전망'이 빚은 참사"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더팩트> 사옥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박순규 기자] "..
2026.02.09
北 포로, '교환 카드' 되나…국제사회 공론화에 신중한 정부 속내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4일 종전회담 北 포로 강제송환 가능성…"韓 나서야" ICRC 보호 요청·李 입장 표명 등 거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
2026.02.04
與 의원 68명, 美 마두로 체포 비판…"베네수 국민 선택에 맡겨야"
"마두로 정권 실정이 美 무력 정당화할 수 없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한 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뉴욕의 구치소로 압송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공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모습이다. /트럼프 대..
2026.01.06
한국, 안보리 이사국 임기 종료…"평화·안보 기여 확대"
올 9월 대통령 안보리 회의 주재 한국은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국은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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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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