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국토계획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3건
인천시, 일상 생활권 단위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시민 체감형 'i분 생활권'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지역별 시민 요구 반영 이철 도시계획국장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
2025.10.30
저수지 옆 가축분뇨시설…대법 "설치 불허는 정당"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뚜렷하게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
2021.04.09
강남-강북 아파트 가격차 3.3㎡당 1256만 원 달해
올해 8월 기준 서울 한강 이남(11개 자치구)과 한강 이북(14개 자치구) 아파트의 3.3㎡당 가격 차이는 1256만7000원이다. /더팩트 DB文정부 출범 당시 829만 원 차이…가격 격차 계속해 벌어져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과 강북의 3.3㎡당 아..
2020.09.16
더보기 >
기사
총41건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시 "신속하게 행정절차 이행해 사업 정상 추진" 서울시는 국토부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에 유감을 표하며, 안전조치를 우선 이행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조감도./[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국..
2026.03.03
공정률 55%인데 공사 중지 '태클'…직권남용·안전 논란까지
감사의 정원 놓고 서울시-국토부 신경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조감도. /서울[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광화문..
2026.02.26
오세훈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은 직권남용"
석재 기증, 9개국 긍정 답변…8개국 확정 지하 미디어월, 홍보 등 대체 영상 사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2026.02.25
김병수 김포시장 "5500억 원 재원 걱정보단 5호선 예타 통과 우선"
5호선 김포연장 재원, 시민 세금 아닌 공공기여금…이미 상당액 확보 김포 전담 법원·검찰청 설치 추진…'생활권 구축' 본격화 김병수 김포시장 신년 기자회견 /정일형 기자[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
2026.02.11
당진시, 부곡공단 지반침하 항소심도 ‘승소’
항소심 승소 따른 부곡공단 정상화 총력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
2025.09.15
영광군, 장마철 앞두고 '불법 개발 행위' 집중 단속
양벌규정 확대 적용…현장 점검 통해 고발·원상회복 명령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더팩트ㅣ영광=김동언 기자] 전남 영광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2025.06.23
더보기 >
포토기사
총1건
이재명, "여당도 철도 지하화 발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