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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일상 생활권 단위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시민 체감형 'i분 생활권'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지역별 시민 요구 반영 이철 도시계획국장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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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옆 가축분뇨시설…대법 "설치 불허는 정당"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뚜렷하게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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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강북 아파트 가격차 3.3㎡당 1256만 원 달해 올해 8월 기준 서울 한강 이남(11개 자치구)과 한강 이북(14개 자치구) 아파트의 3.3㎡당 가격 차이는 1256만7000원이다. /더팩트 DB文정부 출범 당시 829만 원 차이…가격 격차 계속해 벌어져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과 강북의 3.3㎡당 아..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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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부곡공단 지반침하 항소심도 ‘승소’ 항소심 승소 따른 부곡공단 정상화 총력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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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장마철 앞두고 '불법 개발 행위' 집중 단속 양벌규정 확대 적용…현장 점검 통해 고발·원상회복 명령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더팩트ㅣ영광=김동언 기자] 전남 영광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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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상향…"재건축 활성화"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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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오는 28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국토교통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국토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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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역사공원에 현금 기부채납 229억…광운대역-월계로 도로에 93억 민간개발사업 현금 기부채납 활용 광운대역~월계로 도로개설 93.7억 암사역사공원 기본계획안./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8일 장기미집행시설인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229억 5000만 원,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93억 7000만 원의 공공시설 설치기금을 활용한다고 밝혔다..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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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건폐율 70%→80% 완화 올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 사진은 전남 함평군 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함평=이종행 기자] 전남 함평군은 올해 상반기 중 지역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이날 함평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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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여당도 철도 지하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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