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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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다음 달 정기고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 1일 정기고시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2026.02.27
항철위 국무조정실 이관 앞두고 "형식 아닌 실질적 독립 필요" 국회 토론회서 독립성·전문성 강화 한목소리 "재정·인사 독립 없인 재발방지 한계"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항공안전조직 선진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2026.02.26
국토부,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주택공급 촉진" 이달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도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빈..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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