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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 서울④] 해묵은 난제 '무임수송'…이 대통령도 과거 해결 의지 서울시 "형평성 어긋나" 국비 보전 건의 기재부 "손실 1조원, 국가 재정 악화 우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이새롬 기자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행정부 수장과 서울시 수장의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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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신체·정신 저하 신고…항공종사자 "과도한 제약" 개정 항공안전법 1월부터 시행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손명수·이연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한 항공종사자 건강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종사연맹[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종..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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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피해 반지하 매입한다더니…LH, 3년간 47가구 불과 올해 5월까지 실적 전혀 없다 최근 매입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년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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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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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 서울④] 해묵은 난제 '무임수송'…이 대통령도 과거 해결 의지 서울시 "형평성 어긋나" 국비 보전 건의 기재부 "손실 1조원, 국가 재정 악화 우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이새롬 기자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행정부 수장과 서울시 수장의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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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이념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 정체성" "이념과 진영논리 프레임 벗어나야"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국회의원실[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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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개인택시 자격 유지 강화 방안 개선해야" 국회 국토위서 주장…개인택시 업계와 소통 강조 박상우 장관 "열린 자세로 임해 조화의 묘 찾겠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 의원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강화 방안..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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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회 안에 처리해야" "野, 진전 없는 '건설경기활성화 2법' 입법 협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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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숙원 사업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 추진 탄력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완도군은 숙원 사업인 국도 27호선 완도 약산~금일 연륙교 신설 사업이 도로 분야 국가 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완도 약산~금일 연륙교 조감도 /완도군[더팩트 l 완도=오중일 기자] 전남..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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