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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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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
2026.02.19
윤석열 "비상계엄, 체제전복 맞선 헌법수호 책무 이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라..
2025.12.03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사 2사단 출동 논의했다
계엄 당시 합참 계엄 과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육군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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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5건
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내용 몰랐다"…혐의 전면 부인
특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예정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024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
2026.09.16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15일, 권영환 당시 계엄과장 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
2026.09.01
박성재 "1심은 ‘궁예 관심법’ 판결"…항소심 첫 공판
박성재 "직접 증거 없다"…1심 비판 특검 "이완규 공소기각 법리오인" 오는 24일 윤석열 증인신문 예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
2026.07.31
'고문기술자' 이근안 '서울의 봄' 신군부 등 167명 포상 취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연루자 5·18 진압 소준열 중장 등 포함 김영수(가운데) 행정안전부 의정관, 이인구(오른쪽)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병찬(왼쪽)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관련 합동..
2026.07.21
종합특검 "김명수, '국회 병력 빼야 한다' 참모에 '권한 없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불구속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에..
2026.07.03
박성재 내란 유죄·김건희 공소기각…종합특검 수사 변수 등장
박성재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심우정·신용해 내란 의혹 규명 주목 김건희 혐의, 종합특검에 넘어갈 듯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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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12.3 계엄은 내란, 윤..
권성동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
"윤석열 오늘 공수처 조사 어렵다"..
공수처 나서는 차량 [TF사진관]..
공수처 출근하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권영세 "경찰, 민주당 지휘로 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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