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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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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간 조사 돌입한 내란 국조 특위…'계엄 사태' 진상 규명할까
2월13일까지 활동…위원장에 안규백 여야 입장차 뚜렷…실효성 있을지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5일간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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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5건
"법원, 윤석열 중형 선고해야"…시민 1만8000명 서명
참여연대·민변, 온라인 서명 진행 "계엄 사태, 국헌 문란 목적 충분히 달성"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 1만8665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
2026.01.15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노상원 30년 등 줄줄이 중형
내란 우두머리 결심서 8명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12·3 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
2026.01.14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특검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해악, 반성 기미 없어" "내란 핵심 인물"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
2026.01.13
윤석열, 계엄 406일 만에 사형 구형…"반국가세력의 헌법 파괴"(종합)
특검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질타 윤석열 측 "정치적 목적 하에 예정된 결론"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등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
2026.01.13
"오늘도 구형하지마"…'윤 어게인' 집회, 2000명 신고에 10여명 뿐
지난 9일 1차 결심공판 때보다 줄어 자유대한국민연대는 13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일대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26.01.13
윤석열 측, 8시간 최후변론 예고…초유 '새벽 결심공판' 가능성
지귀연 "최대한 오늘 중으로 끝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피고인 측의 장시간 증거조사·최후변론 예고로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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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 "공수처, 尹 체포 불..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장' 손에 ..
윤석열 대통령 '내란 고발장' 제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외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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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첫 공판 93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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