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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일간 조사 돌입한 내란 국조 특위…'계엄 사태' 진상 규명할까 2월13일까지 활동…위원장에 안규백 여야 입장차 뚜렷…실효성 있을지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5일간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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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혐의 부인" vs 곽종근 "모두 인정"...재판 분리하기로 박안수 "사전모의·국헌문란 없어" 곽종근 "검찰 제출 모든 증거에 동의"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등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총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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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나쁜 정치적 목적에 반복…'탄핵 남용 방지법' 발의" "尹 정부 이후 野 발의 탄핵안 총 30건에 달해" "산불 대책·추경 위한 당정협의 일정 상의해 개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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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없어" 문 측, 계엄 위법성 부인 내달 10일부터 종일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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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사건 병합 "경찰 임무 수행…국헌 문란 목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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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각하' 기대감에…강성 지지층과 더 밀접해진 국힘 "기각에 대한 분위기 올라와" 전한길 국회 토론회 초청…"尹 직무 복귀해야" 당내 "모두가 '광장정치' 하는 것은 위험"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각·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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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헌법재판소" vs "明 내란 도화선"…대정부질문 공방(종합) 與, 헌재 공정성 비판·계엄 정당성 강조 野, 내란 동조 비판·明 특검법 역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세상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며 "우리나라 법치주의가..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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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법사위 "공수처, 尹 체포 불..
•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장' 손에 ..
• 윤석열 대통령 '내란 고발장' 제출..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외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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