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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피의자 장동혁, 사퇴해라"... '법조 비리' 정조준한 조국혁신당 (영상)
10일 조국혁신당, 장동혁 고발 판사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더팩트|경찰청=김민지 기자] "'법복 입은 윤석열', 피의자 장동혁은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십시오."10일 오전 11시,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
2025.12.10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의결…'주 52시간 예외 적용' 제외
특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핵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 직전..
2025.12.10
이상일 용인시장 "주 52시간 예외 외면 반도체특별법 미흡해"
"국회, 국제적 흐름 경각심 가져야" 비판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10일 별도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 시장은 이날 자료에서 "국..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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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언론 입틀막법"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국힘 "본회의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
2025.12.10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野 필버 중단은 합의 불발
정개특위 18명 구성…민주 9명·국힘 8명·비교섭 1명 연금특위 연장·감사원장 인청특위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연금특위 기간 연장,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2025.12.10
김영삼 대전시의원,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 비전 제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 정책토론회 주재 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서구2).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서구2)이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 ..
2025.12.10
백해룡, 현장검증 조서 공개…"합수단, 사실 왜곡"
검찰 마약수사 외압 무혐의에 반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무혐의 결론에 반발하며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대상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인천세관 마약수사..
2025.12.10
"도시문제 해결 한계"…100만 도시 시장들, '특례시 특별법' 촉구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협의회는 이날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권칠승·이상식 의원 등과 만나 이런 내용이..
2025.12.10
우 의장 "한국군은 광복군 법통 계승"…국군의날 변경에 무게
"광복군 창설 기반, 평민의 국권수호 의지…각별한 의미" "군 뿌리·기원·정통성 기념일에 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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