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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301조' 파고 속 방미…美에 대미투자법 통과 강조
"강력한 투자 의지"…통상 압박 완화 기대 구글 지도 언급, '비관세 장벽' 관리 포석 정부, 美 301조 조사 대응 민관 체제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5% 관세 유..
2026.03.14
18분 만에 끝난 정개특위 전체회의…지구당 부활 논의만
개혁진보4당 결의문…"거대 양당 기득권 야합 규탄" 정춘생 "민주, 정권 잡으니 개혁 필요없나" 2소위서 지구당 논의만 이어가 13일 재개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18분 만에 끝났다. 사진은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2026.03.13
필수의료 사고 기소 제한…의료계 '환영' vs 시민단체 '재판권 침해'
복지위 소위 통과...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 의협 "의료계 우려 정부안 많이 반영돼 환영"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등을 하면 공소를 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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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파동에 버티는 오세훈…'플랜B' 없는 국힘 공천 비상등
이정현 사퇴로 내부 수습에만 골머리 '오세훈 대안' 플랜B 없는 딜레마 여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공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2026.03.16
결별? 감싸기?…김어준發 '공소취소 거래설'에 與 설왕설래
金, 진보 '빅 스피커'…與, 고발 대상서 제외 친명계 중심 '강경 대응' 기류…李도 불쾌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이 제기된 후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응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표면적으..
2026.03.16
트럼프, 한국 포함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투입 시 국회 동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인해 영향받는 많은 국가는 해협이 열려 있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AP·뉴시스[더팩트|박지윤 기..
2026.03.15
'재판소원 시장' 열렸다…로펌들 본격 경쟁 돌입
전담팀 구성에 헌재 출신 변호사 영입 박차 "사건 최대 4배 증가" 전망…부작용 우려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 로펌들이 선점 경쟁에 나섰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헌법연구관 등 헌법재판소 출신 인사 영입에 나서..
2026.03.15
전북도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설립 추진 탄력"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 시 설립 본격화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전경 /남원시[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최근 국립공공의대로 일컫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국..
2026.03.14
김민석, 트럼프 만나 20분 대화…"북미 만남, 방중 이후일 수 있다 해"
"트럼프 '북미대화 원하나' 질문…몇 가지 얘기해" "美 무역대표 '301조 조사 한 표적 아냐'라고 해" 김민석 국무총리(왼쪽)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약 20분 간 북한 문제에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총리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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