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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조속 제정해야"
"인권·환경실사 과정에서 인권위 역할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기업인권환경실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권위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6.08.20
현행범에 손 대면 불법…사법권 없는 지하철 보안관 '비애'
범죄건수 2019년 2755건→2023년 3546건 모든 유형 증가세…"체포권 없어 대응 한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지하철보안관이 2인 1조로 순찰을 돌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계속 증가세다.현실적으로 경찰력에 한..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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