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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 개정 검토 의원 60명 이상 본회의 안 지키면 12시간 내 표결 가능토록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에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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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편안 본회의 상정…국힘 '4박 5일' 필리버스터 맞불 국힘, 4개 쟁점 법안 무제한토론 대응 방침 우 의장, 주호영 사회 거부에 "아쉽고 유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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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도 타이밍" 조국혁신당, 李 정부에 교섭단체 완화 촉구 1일 혁신당 의원총회 "낡은 정치 제도 제자리 찾아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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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與 필버 제한법, 일당독재 고속도로 설치" "최후 저항수단마저 빼앗아…소수당 입틀막법" "범여권 위성정당, 동조하는지 지켜보겠다"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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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부 압박 '입법 드라이브'…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거세…대여 공세 강화 가능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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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버 중지법' 법사위 통과…'내란재판부법' 안건조정위 회부 '필버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의결 여야 모두 '내란재판부법' 조정위 요구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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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등 국힘 21명 항소…송언석은 포기 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항소장 제출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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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줄줄이 벌금형 구형…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12월19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은 2020년 1월2일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뉴시스[..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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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포기했는데…나경원 "민주당 만행 막고자 '패트 사건' 항소" "1심 판결, 與 의회폭주에 면죄부 준 판결" "이번 판결대로라면 與 독재 막을 길 축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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