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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일명 ‘장제원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임위원장 고의적 직무수행 기피 방지 차원…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이 9일 상임위원장 직무수향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 하는 일명 '장제원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실[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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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방지법' 통과됐지만…"의원들, 투명하게 신고할까" 코인업계 "기술적 한계...의도적으로 숨기면 추적 못해" 與·野 의원들 "제도 만들어진 데 의의...점차 보완해 나가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국회의원 등 재산 신고 대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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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잠잠…방치된 '의원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개월 경과에도 규칙 논의 無…"실효성 확보 못해" 우려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4월 통과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3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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