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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법사위원들 "증인선서 거부한 임성근에 왜 변명기회 주나" "선서 거부와 답변 거부 계속 허용 안 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정..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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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족적 남기도록 돕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1층 국민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을 예방했다. /뉴시스법사위서는 "윤석열 총장, 저의 명을 거역"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국민의 기대는 권위적인 사법부가 아닌 새로운 사법상..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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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논문·가족·울산…추미애 청문회 3대 쟁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양천빌딩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30일 개최 확정...증인 출석요구 송달시한은 25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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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민주, 윤석열 부부·사법부·검찰 정조준 올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 재확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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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대통령이 격노했냐, 안 했느냐가 국가안보 사안?" 안보 이유 답변 거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호통’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 21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안보를 이유 삼아 답변을 거부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를 질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21일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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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감] 이원석 "문재인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 못 말린다' 해" '이재명 수사' 비판에 문 전 대통령 발언 거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 없다"는..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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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국감] '신당역 전주환' 영장기각 질타…"고인에 무척 송구"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조속한 임명 촉구도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놓고 여야 설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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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尹, 선거 땐 50조 추경 말하더니 당선 후 온통 이사 얘기뿐"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정치개혁·민생안전·평등법 제정 등 촉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원 손실보상과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줄 것처럼 말하더니 당선 이후로는 온통 이사 이야기뿐"이라며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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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은 법무부 소속 외청, 검사는 공무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라면서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세준 기자"'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라면서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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