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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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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그늘-<하>] '견제' 사라진 국회…"선거로 감시해야"
21대 국회에서 '입법 독주' 공식이 맞아떨어지며 여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면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남윤호 기자..
2021.08.29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강행…국민의힘, '시간 끌기' 전략 실패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육탄저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의 의사봉이 날아가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오른손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왼손으로 의사봉을 쥐고 책상..
2020.12.09
[TF확대경] 180석 '공룡 여당' 탄생…21대 국회 운영은?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21대 국회에선 민주화 이후 가장 의석이 많은 공룡 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180석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국회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당의 독주도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민주당-..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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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與, 정부 핵심 예산 지키며 '판정승'
與,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예산 '완전 방어' 野, 협상 카드 부재…대통령실 특활비 삭감도 무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밤..
2025.12.03
'패트 사태' 한숨 돌린 국힘…내란 사법 리스크 여전
국힘, 의원직 유지에 안도하는 기류 추경호 등 '내란' 리스크는 고민 지점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2025.11.21
나경원 "패트 1심, 與 의회독재 경종…아쉽지만 의미 있다"
6년7개월만 선고…벌금 400만 원, 의원직 유지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켜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
2025.11.20
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 차단"
"羅, 본인 이해충돌 사안에 물타기 하지 마라" "남편이 국감 출석…나경원 명백한 이해충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0일 "이..
2025.10.20
장동혁 尹 면회에…정청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머지않아"
"국힘 법사위원들, 회의 방해 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형사고발" 이날 사법개혁안 공개…재판소원법, 지도부 차원서 발의키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다른 계엄을 꾸미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
2025.10.20
[이슈클립] "나빠루, 퇴장!"...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미소 짓는 여당 (영상)
6년 5개월 만에,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정청래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더팩트|김민지 기자] 또다시 논란의 법사위 간사 임명이 미로에 빠졌다.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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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 일방..
윤재옥, 5대 민생·정치 개혁 추진..
홍익표 "국민의힘 본회의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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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나빠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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