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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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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깊어지는 대한민국…자산-소득-교육 격차 순
입법조사처, 불평등지수 연구 "교육 질적 지표 공개 필요" 소득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자산 격차가 한국사회 불평등 지수를 키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는 부동산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의 불평등 ..
2025.10.28
3년간 대중 무역 적자 44조…"과거 같은 중국 특수 어려워"
2023년 처음 마이너스 전환…올해 하반기 적자 규모 더 늘듯 中 중간재 자립도·기술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입유발효과 축소 22일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2023~2025년 6월)년간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18억달러로 집계됐다. 사진은..
2025.09.22
'추석 10일 연휴' 꿈 접어야 하나…정부 "검토한 바 없어"
설 연휴 해외만 북적…내수 진작·형평성에 물음표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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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대표③<끝>] 전문가들 "법조인 과다로 정치 사법화"
박상철·신율·박상병·정광재 법·정치 전문가 제언 "국민도 누구 편인가 아닌 비전 보고 대표 뽑아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가 진행한..
2025.11.26
3년간 대중 무역 적자 44조…"과거 같은 중국 특수 어려워"
2023년 처음 마이너스 전환…올해 하반기 적자 규모 더 늘듯 中 중간재 자립도·기술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입유발효과 축소 22일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2023~2025년 6월)년간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18억달러로 집계됐다. 사진은..
2025.09.22
'산재'에 칼 빼든 李정부…안전 구호만 넘치고 노동자는 숨졌다
이 대통령 "사람 목숨 하찮게 여기느냐" 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사 CEO 만나 소통 "처벌보다 체질 개선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
2025.09.09
산업계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로 '잃어버린 15년' 극복해야"
'제주의 바람,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연다: 풍력개발 50년, 제주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초기 보급 물량 확대로 산업 육성"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보급 시장을 확대해 발전단가(LCOE)를 인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다울 ..
2025.07.17
당진시의회, 2025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자치입법 품질 제고 본격 추진 당진시의회는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위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위한..
2025.07.02
[새정부에 바란다⑤] 2050년 탄소중립 '적신호'…"강제성 법제화해야"
중장기 계획 없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강제성 조항 반영해야"…전담 부처 신설도 제안 기후위기가 전 세계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이 없어 '수박 겉핥기'식이란 지적을 받는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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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
[TF포토] '혐오표현 시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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