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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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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10일 연휴' 꿈 접어야 하나…정부 "검토한 바 없어"
설 연휴 해외만 북적…내수 진작·형평성에 물음표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2025.08.16
정우성은 책임진다지만…혼외자 양육비 '험난한 길'
지난해 혼외 출생자 1만명 친생자 확인부터 쉽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확대"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로 밝혀지면서 혼외 출생자에 관심이 쏠린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
2024.12.01
스토킹범죄 10명 중 6명은 '연인'이었다
국가인권위 정책토론회…피해자 85%가 여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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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3건
산업계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로 '잃어버린 15년' 극복해야"
'제주의 바람,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연다: 풍력개발 50년, 제주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초기 보급 물량 확대로 산업 육성"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보급 시장을 확대해 발전단가(LCOE)를 인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다울 ..
2025.07.17
당진시의회, 2025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자치입법 품질 제고 본격 추진 당진시의회는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위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위한..
2025.07.02
[새정부에 바란다⑤] 2050년 탄소중립 '적신호'…"강제성 법제화해야"
중장기 계획 없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강제성 조항 반영해야"…전담 부처 신설도 제안 기후위기가 전 세계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이 없어 '수박 겉핥기'식이란 지적을 받는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
2025.06.09
[새정부에 바란다②] 15년 만에 성평등지수 하락…'3년 표류' 여성정책 기로
"여가부 강화로 구조적 성차별 개선해야" 이 대통령,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 공약 여가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점수는 65.4점으로 2022년 66.2점보다 0.8점 떨어졌다. 여성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가치가 크게 퇴보했다며 차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
2025.06.06
[2-1=1+1=2 ④] 블라인드로 확인한 '후보-공약' 불일치
불일치라도 '지지 후보 변경'은 없는 듯 영호남 지역주의 되풀이…"정당에 충성" 상대 악마화 고착…'묻지 마 투표' 주의보 지역별 선거 결과는 국민통합의 지표다. 하지만 완고한 지역주의와 극심한 정치 양극화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막고 있다. <더팩트>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2025.06.01
작년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위반
우선구매율 1.09%, 전년대비 0.02%p 올라 올해 우선구매율 1.35% 목표 지난 4월 21일 과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 주관 장애인의 날 기념식 모습./사진=과천시[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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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
[TF포토] '혐오표현 시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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