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국회입법조사처'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9건
불평등 깊어지는 대한민국…자산-소득-교육 격차 순
입법조사처, 불평등지수 연구 "교육 질적 지표 공개 필요" 소득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자산 격차가 한국사회 불평등 지수를 키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는 부동산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의 불평등 ..
2025.10.28
3년간 대중 무역 적자 44조…"과거 같은 중국 특수 어려워"
2023년 처음 마이너스 전환…올해 하반기 적자 규모 더 늘듯 中 중간재 자립도·기술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입유발효과 축소 22일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2023~2025년 6월)년간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18억달러로 집계됐다. 사진은..
2025.09.22
'추석 10일 연휴' 꿈 접어야 하나…정부 "검토한 바 없어"
설 연휴 해외만 북적…내수 진작·형평성에 물음표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2025.08.16
더보기 >
기사
총51건
불법 촬영물 사이트 버젓이 활개…주소 세탁에 단속 무용지물
접속 차단에도…도메인 변경으로 '꼼수' "불법 촬영물 선별해 선제 차단해야" 지난해 7월 개설된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들이 '여자친구', '와이프', '신혼부부', '화장실' 등의 제목과 함께 매일 십여개씩 올라왔다. 포털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
2026.05.13
'웬만하면 전과' 이재명 발언 논란에 법무부 "진위 판단 어려워"
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023년 사법연감'을 근거로 2022년..
2026.04.23
[인터뷰] "정원 10년째 그대로"…입법조사처장이 짚은 '국회 인력난'
최연소 입법조사처장, 임기 후반 소회는? '국회 인턴 1기'에 학자 특유의 꼼꼼함도 "일 잘하는 건 기본, 방식도 세련돼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장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만..
2026.03.19
국회입법조사처 19주년 기념식서 나온 "미안하다"…왜?
18일 기념 떡 나눠 먹으며 19주년 축하 이관후 처장·우원식 의장 "고생시켜 죄송" 입법성과 속 인력난 토로…"10년간 인원 동결" 국회입법조사처가 설립 19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념 떡을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우수의원 등에게 나눠..
2026.03.18
[국회의사람<하>] 보좌진들 '쉼터' 된 의무실…국회 내 인기 1위는?
손목·허리·목 통증 달래는 국회 내 숨은 공간 코 고는 사람부터 업무 전화 받는 이까지 다양 국회는 입법의 공간이자 5000여 명 구성원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층에 있는 국회 의무실 안내판. /이하린 기자<상>편에 이어국회는 입법의 공간인 동시에 ..
2025.12.26
[진짜대표③<끝>] 전문가들 "법조인 과다로 정치 사법화"
박상철·신율·박상병·정광재 법·정치 전문가 제언 "국민도 누구 편인가 아닌 비전 보고 대표 뽑아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가 진행한..
2025.11.26
더보기 >
포토기사
총2건
박찬대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
[TF포토] '혐오표현 시대, 개선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