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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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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깊어지는 대한민국…자산-소득-교육 격차 순
입법조사처, 불평등지수 연구 "교육 질적 지표 공개 필요" 소득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자산 격차가 한국사회 불평등 지수를 키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는 부동산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의 불평등 ..
2025.10.28
3년간 대중 무역 적자 44조…"과거 같은 중국 특수 어려워"
2023년 처음 마이너스 전환…올해 하반기 적자 규모 더 늘듯 中 중간재 자립도·기술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입유발효과 축소 22일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2023~2025년 6월)년간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18억달러로 집계됐다. 사진은..
2025.09.22
'추석 10일 연휴' 꿈 접어야 하나…정부 "검토한 바 없어"
설 연휴 해외만 북적…내수 진작·형평성에 물음표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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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원 10년째 그대로"…입법조사처장이 짚은 '국회 인력난'
최연소 입법조사처장, 임기 후반 소회는? '국회 인턴 1기'에 학자 특유의 꼼꼼함도 "일 잘하는 건 기본, 방식도 세련돼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장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만..
2026.03.19
국회입법조사처 19주년 기념식서 나온 "미안하다"…왜?
18일 기념 떡 나눠 먹으며 19주년 축하 이관후 처장·우원식 의장 "고생시켜 죄송" 입법성과 속 인력난 토로…"10년간 인원 동결" 국회입법조사처가 설립 19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념 떡을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우수의원 등에게 나눠..
2026.03.18
[국회의사람<하>] 보좌진들 '쉼터' 된 의무실…국회 내 인기 1위는?
손목·허리·목 통증 달래는 국회 내 숨은 공간 코 고는 사람부터 업무 전화 받는 이까지 다양 국회는 입법의 공간이자 5000여 명 구성원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층에 있는 국회 의무실 안내판. /이하린 기자<상>편에 이어국회는 입법의 공간인 동시에 ..
2025.12.26
[진짜대표③<끝>] 전문가들 "법조인 과다로 정치 사법화"
박상철·신율·박상병·정광재 법·정치 전문가 제언 "국민도 누구 편인가 아닌 비전 보고 대표 뽑아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가 진행한..
2025.11.26
3년간 대중 무역 적자 44조…"과거 같은 중국 특수 어려워"
2023년 처음 마이너스 전환…올해 하반기 적자 규모 더 늘듯 中 중간재 자립도·기술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입유발효과 축소 22일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2023~2025년 6월)년간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18억달러로 집계됐다. 사진은..
2025.09.22
'산재'에 칼 빼든 李정부…안전 구호만 넘치고 노동자는 숨졌다
이 대통령 "사람 목숨 하찮게 여기느냐" 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사 CEO 만나 소통 "처벌보다 체질 개선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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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
[TF포토] '혐오표현 시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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