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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회 위증' 쿠팡 로저스 불송치·박대준 송치 전·현직 임원 3명 송치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 윤혜영 쿠팡 감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사진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여의도 국..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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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박상용 3시간30분 경찰 조사…"허무맹랑"(종합) 두 차례 국조특위 출석해 선서 거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국회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회 국..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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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박상용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내용" 두 차례 국조특위 출석해 선서 거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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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무혐의 법무부 징계위, 21일 심의 결과 의결 김현우 창원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부장검사(오른쪽)가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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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다수결 평결’ 국민참여재판법 위헌심판 신청 "다수결로 유죄 평결…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심 청구도 추진 중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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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경찰 가족 사건 왜 그대로 수사하나"…광주경찰청 국감서 질타 관련 사건 13건 중 5건 기존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 김호승 전남경찰청장(왼쪽)이 22일 오후 전남광주시청 광주청사에서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대표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광주경찰청이 경찰..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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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직권남용 무죄 등 16년 감형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수용여력 검토는 유죄 합수부 포렌식 검사 파견 등 일부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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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왜 이 자리 서야하나" "상식의 문제…징계 청구 부당성 설명" 김현우 창원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부장검사(오른쪽)가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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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 있어…모든 방법 논의 시작" 與 법사위 "曺 탄핵 사유 차고 넘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으로 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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