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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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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불출석 '멋진 해병' 송호종, 1심 벌금 500만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 아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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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위증'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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