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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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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5년' 박성재 2심 오늘 변론 마무리
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마련 지시 혐의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9일 마무리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9.29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박상용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내용"
두 차례 국조특위 출석해 선서 거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
2026.08.27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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