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국감 위증'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연임 염두에 두고 언론 이용한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서보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공소청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2026.10.27
• 
  '1심 징역 25년' 박성재 2심 오늘 변론 마무리 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마련 지시 혐의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9일 마무리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9.29
•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박상용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내용" 두 차례 국조특위 출석해 선서 거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2026.08.2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