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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패싱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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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싱 방지법' 충돌…"尹정부 흔들기" vs "행정입법 견제 강화"
'분점정부'에서 나타난 현상…전문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회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갈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소야대 정국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인 걸까. 대통..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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