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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법제화 속도···정책 결정 참여 보장 단체 대표성·전문성 논란...'의사 과실 무관' 기금 보상도 쟁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환자 정책에 환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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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2일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TK 통합법은 불투명 60개 민생·개혁 법안도 처리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장실에서 본회의 요청 관련 우원식 의장과 대화 후 의장실을 나서..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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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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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전력 차출 논란…美 한반도 담당 관계자는 잇단 방한 美 한반도 담당 차관보·부차관보 방한 '주한미군 전력 반출' 언급 여부 주목 중동 사태가 주한미군 전력 반출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 방한한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일부를 중동에 재배치하고 있다..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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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코로나 백신 이물 논란에 "미흡한 점 국민께 송구" 복지위 "식약처에 미신고, 동일제조번호 접종 중단 안해" 지적 지난달 감사원,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 등 감사 결과 공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 조치가 미흡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1..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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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고소…"공소장 사본 무단 공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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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4심제 부작용 충실 대비" 사건번호 '헌마'…사건명은 '재판취소' 15년 경력 '사전심사부' 구성…전산시스템 구축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법원의 공권력..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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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발로 뛴 현장 행정의 승리" 김병욱(왼쪽)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의 예타 결과 조기 발표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해결사를 자처하며 사활을 걸었던 위례신..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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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법제화 속도···정책 결정 참여 보장 단체 대표성·전문성 논란...'의사 과실 무관' 기금 보상도 쟁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환자 정책에 환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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