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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 요구 42건, 심사는 0건…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
"윤리특위 공백으로 징계 심사 개시조차 못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42건의 징계안이 발의·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의 공백으로 징계심사가 단 1건도 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
2025.11.10
연이은 사고에 '킥보드' 규제 법안 속속 …고질적인 뒷북 입법
전동 킥보드 등 PM 규제 여론 높아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안은 먼지만 대중적 관심사서 멀어지면 '무관심'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
2025.11.09
野, '李 재판·관세합의·부동산' 전방위 공세···與, '총력 방어'
강훈식 "재판부, 李 재판중단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 필요" 황정아 "국힘, 원팀 필요한 데 정쟁···미래세대에 죄짓는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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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년도 국비·특별교부세 확보 '총력전'
조석훈 부시장, 행안부·기재부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적극 건의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이 내년도 국고예산 반영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목포시[더팩트ㅣ목포=김동언 기자] 전남 목포시가 내년도 국고예산 반영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에 ..
2025.11.10
경기도의회,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 본질 아닌 녹취 폭로 두고 공방만
교육지원청 행감 국힘 의원들 "법적 근거 없이 왜 녹취했냐" 전자영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간부·도교육청 감사관 행적 밝혀내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10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의 진상을 추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중계 캡처[더팩트ㅣ수..
2025.11.10
정은경 "내년 통합돌봄 예산, 모든 시군구 지원 협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717억원 증액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예산을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
2025.11.10
국힘, 내일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관련자 전원 사퇴해야"
"투쟁 방식 너무 원론적" 내부 지적 有 의총서 '드루킹' 특검 당시 원내대표 단식 언급돼 12일 당원 참여 규탄대회도 진행 예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등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
2025.11.10
김돈곤 청양군수,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확대 '총력전'
7개 군 단체장과 국회 방문… "지방비 60% 부담, 재정 취약 군에 과도" 국회도 "국비 상향 필요성 공감"… 예산 증액 검토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 /청양군[더팩트ㅣ..
2025.11.10
민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 추경호, 혐의 부인·불체포특권 포기 의사 여야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추경호 의원./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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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하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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