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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30조 추경 심사' 예결위 퇴장…"즉각 백지화해야" "3일 만에 처리? 유례없는 졸속 심사" "원만 협의 없으면 회의 복귀 어려워"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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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①]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법만 멈췄다 2030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多 "살기 위해 집 구했던 건데 자책만 나와" 좌절 손 놓고 있는 정부·국회…피해자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전세사기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법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전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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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李 대통령 "우리 경제 상황 절박"…추경 처리 당부 국회서 추경 관련 첫 시정연설 "정부가 긴축 고집하면 무책임한 방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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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송언석 비대위'로…결국 멀어진 쇄신의 길 '관리형 비대위'로 대여 투쟁 집중 "환골탈태" 외쳤지만 당내 회의적 시선 "혁신위든 뭐든 해야"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8월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2개월 비대위'라는 태생적 한계 탓에 당의 혁신보다는 대여 투쟁에 초점이 맞춰질 가..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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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우려에도 "추후 보완"…與, 상법 개정 속도전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입법 후 보완' 재확인…신속 처리 의지 국힘 "전향 검토" 입장 선회에 입법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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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20년 만의 국회 입성…당적 선택에 '원내 재편' 촉각 진보계 뿌리 둔 이주희, 비례 승계로 국회行 민주노동당·진보당·민주당 사이…당적 향방 주목 임광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되면서, 그의 의원직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7번이었던 법무법인 다산의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하게 됐다. /남용희 기자, 이주희 변호사 SNS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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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보호 아닌 산업 주체로"…국회 토론회서 정책 대전환 촉구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국회 토론회 소상공인 산업 정책·상권 기반 정비 등 전략 방향 제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왼쪽부터)·오세희·조정식 의원, 조주현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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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 차장 취임…"국민 중심 치안정책 추진"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대 5기)은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대 5기)은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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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주주권 침해 문제 고려" "자본시장법만으론 주주가치 보호 한계"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 당론을 견지해 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 당론을 견지해 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송언석 원내..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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