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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기교육 대체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8월 5일부터 개정 군인사법 시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군의 독특한 징계였던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방부는 28일 "영창을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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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교육대 처분 취소해달라는 예비역 병장…소송 각하 "처분 취소해도 진급 소급 회복 불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윤관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을 윤관 대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군기교육대 징계로 전역과 진급이 늦어진 예비역 병장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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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기교육 대체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8월 5일부터 개정 군인사법 시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군의 독특한 징계였던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방부는 28일 "영창을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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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진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병사월급도 '확' 올라요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일출을 감상하고 있다./이새롬 기자근로자·피의자 인권 올라가는 한 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도 많은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도입된다. 더팩트가 사회 분야에서 알아두면 쓸모 있을 10가지 변화를 선정해 소개한다.�..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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