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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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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아냐"…첫 재판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2026.03.11
'노상원에 HID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첫 공판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3.11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노상원에 군기누설한 혐의
북파공작원 등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넘긴 혐의 계엄 후 '제2수사단' 구성해 선관위 직원 체포 의혹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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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건
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구형…"반인륜적 범행"
'국가안전보장' 이유 결심 비공개 24일 윤석열·김용현 재판도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2026.04.10
'내란' 전 군장성들 민간재판 본격화…5월 윤석열·곽종근 다시 대면
군사법원 재판받다 파면·해임으로 사건 이송 첫 공판서 곽종근 제외 모두 무죄 취지 주장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
2026.03.16
12·3계엄, 그날 밤의 조연들…'내란 혐의' 군인 재판 본격화
민간법원 넘어온 박안수 등 장성 5명 재판 김현태 등 전직 군인들 재판도 이번주 시작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전직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16일 본격화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더팩트 DB[..
2026.03.16
'선관위 장악 의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정식재판
박안수·곽종근·이진우·여인형도 병행심리 군사→민간 이송된 군장성 재판 본격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
2026.03.12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아냐"…첫 재판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2026.03.11
'노상원에 HID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첫 공판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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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중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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