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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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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아냐"…첫 재판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2026.03.11
'노상원에 HID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첫 공판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3.11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노상원에 군기누설한 혐의
북파공작원 등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넘긴 혐의 계엄 후 '제2수사단' 구성해 선관위 직원 체포 의혹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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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김용현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행"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
2026.05.12
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구형…"반인륜적 범행"
'국가안전보장' 이유 결심 비공개 24일 윤석열·김용현 재판도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2026.04.10
'내란' 전 군장성들 민간재판 본격화…5월 윤석열·곽종근 다시 대면
군사법원 재판받다 파면·해임으로 사건 이송 첫 공판서 곽종근 제외 모두 무죄 취지 주장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
2026.03.16
12·3계엄, 그날 밤의 조연들…'내란 혐의' 군인 재판 본격화
민간법원 넘어온 박안수 등 장성 5명 재판 김현태 등 전직 군인들 재판도 이번주 시작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전직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16일 본격화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더팩트 DB[..
2026.03.16
'선관위 장악 의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정식재판
박안수·곽종근·이진우·여인형도 병행심리 군사→민간 이송된 군장성 재판 본격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
2026.03.12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아냐"…첫 재판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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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중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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