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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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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임용 연도 군번표기는 개인정보권 침해"
군사행정 실무 과정에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을 표기할 때 재임용 연도를 병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국방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의견 표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번에 재임용 연도를 표기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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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한미연합사 방문…"육군 예비역 병장 한덕수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안보 현안 논의 산불 진화 참여 장병에게 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2025.04.23
인권위 "사고로 전역 북파공작원 연금 배제는 차별 행위"
"특수요원 존재 자체 부정한 과거 그릇된 관행"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만기전역한 북파공작 특수요원의 복무기간이 병사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복무 중 사고로 만기전역한 북파..
2022.07.05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전사·순직 사실이 유가족에 통보되지 못한 군인 2048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사진은 2019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69주년 행사에 참석한 6.25 전쟁 국가유공자가 공연을 보며 눈물을 닦는 모습./남윤호 기자권익위 등 전사·순직한 군인..
2022.01.13
인권위 "재임용 연도 군번표기는 개인정보권 침해"
군사행정 실무 과정에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을 표기할 때 재임용 연도를 병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국방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의견 표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번에 재임용 연도를 표기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2021.07.05
[TF주간政談] '미선 버핏' 이미선 후보자, 박지원 목소리에 '덜덜'
"저 아시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 사진)가 주식투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보다는 주식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지적과 함께 답변 태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떨게 했다. /이원석 기자여야는 지난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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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험프리스 방문한 한덕수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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