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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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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작전부대 간부 외출 지역 제한은 기본권 침해"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육군 작전부대 간부에게 외출·외박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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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보러 근무지 무단 이탈? 육군 간호장교, 軍조사 착수
국방부 "A씨 일부 혐의는 부인…조사 결과 나오면 군법 규정 따라 처리할 것" BTS 멤버 진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연천 소재 육군 5사단에 입대해 군 복무를 이행하고 있다. 사진은 같은달 23일 육군 5사단이 공개한 훈련병 진의 모습./5사단 신교대 제공[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군 ..
2023.05.19
[팩트체크] 김희재, 출연료까지는 OK…영리행위·보고 누락은?
'미스터트롯' 출연 절차 정당했나 출연료 및 매니지먼트-콘서트 계약 영리행위인가 김희재가 군복무 당시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는 주장과 함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및 콘서트 계약서를 두고 특혜와 군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록뱀이앤엠 제공[더팩트 | 정병근 기자] 2020년 1~3월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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