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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전투화 팔다 기소유예…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극히' 비슷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제투화 판매자를 처벌하려면 실제 전투화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극히' 비슷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군복및군용장구단속법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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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서울서 '군복' 입고 행진한 중국인들... 처벌 불가? (영상) 中 걷기 동호회 단체, '한강공원 걷기대회' 논란 주최 측 "군복 아닌 동호회 단체복" 해명 [더팩트｜김민지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 군복 차림의 중국인들 100여 명이 군대식 행진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중국의 한 걷기 동호인 단체가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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