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호 추가구속 갈림길…"특수요원문건, 군사기밀 아냐" 군검찰 “기강 위반…증거인멸 우려" 문상호 "군검찰, 정치적 영향 실망"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문서는 군사기밀이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2025.06.27
• 
  '내란 혐의' 군장성 구속만료 임박…검찰 "직권보석해야" 군사법원 "'군검찰→특검' 이첩 시, 일반법원 이송" 군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들에 대해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2025.06.17
• 
  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 교체' 가능성 제기…군 장성 재판 병합도 내란 특검법, 관련 사건 재판 이송·병합 규정 "이론적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워" 내란 특검법이 지난 10일 공포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2025.06.11
• 더보기 >

• 
  [단독] 박안수·이진우,김용현과 달랐다…'조건부 보석' 따르기로 군사법원, 25일 조건부 보석 결정 두 사령관 보석 조건 이행하기로 김용현은 불복했지만 항고 기각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달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조건을 이행하고 보석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박 총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2025.06.25
• 
  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조건 이행 즉시 석방 보증금·주거지 제한 등 조건 내걸어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에 구속영장 심문 군사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박 총장(맨 앞)과 이 전 사령관(두번째줄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2025.06.25
• 
  여인형 추가기소 공방…"중대범죄" vs "공소권 남용" 재판부 "군검찰, 특검에 사건 인계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검찰 측 추가 기소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2025.06.24
• 
  '내란 혐의' 군장성 구속만료 임박…검찰 "직권보석해야" 군사법원 "'군검찰→특검' 이첩 시, 일반법원 이송" 군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들에 대해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2025.06.17
•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불구속 기소 반대단체에 알려 정식 배치 늦추려고 한 혐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 작전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2025.04.08
•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석방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2025.04.04
• 더보기 >

• 야당,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
• 김정은 '최고 존엄' 표현에 국감 ..
• 군사법원 국정감사 출석한 이종섭 장..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