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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이진우 "훈장 받아야 하는데 구속돼" 윤 대통령 증인·군사법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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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혐의 부인" vs 곽종근 "모두 인정"...재판 분리하기로 박안수 "사전모의·국헌문란 없어" 곽종근 "검찰 제출 모든 증거에 동의"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등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총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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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무죄 주장…"김용현 명령 따랐을 뿐" "따르지 않았다면 항명죄"…보석도 신청 군검찰 "불법한 명령 복종 정당화 안돼" 내란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사건 심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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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법관 주거지 시위 금지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팩트 DB[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지난 14일 대법관·헌법재판관·법관·군사법원 재판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집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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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재판행 7명 군사법원·2명 중앙지법서 재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군·경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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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무죄에 시민단체 '환영'…"채상병 특검법 제정해야" 군인권센터·비상행동 입장문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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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박정훈 무죄 판결 환영…진실은 반드시 승리" "외압 몸통 밝히는 일에 박차" 민주당도 "사필귀정이자 진실 승리" 군 법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군 법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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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특전사령관, 12월1일 이전 '계엄 모의' 정황 고백" "尹·김용현 등 6월부터 세 차례 회동" "檢특수본, 민주당 회유 의심도…내란수괴에 면죄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지휘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끌어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1일 이전에도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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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현직 군인 긴급체포 권한 없어" 노상원 전 사령관 긴급체포는 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에 의해 긴급체포된 국군정보사령관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불승인했다. 지난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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