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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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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건
'국회·선관위 출동' 김현태 전 707단장 등 오늘 정식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의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사진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
2026.04.14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내년 7월까지
2024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구속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건..
2025.12.31
윤석열, '내란 혐의' 장성들에 "참 미안하다"…증언은 대부분 거부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재판 증인 출석 증언 거부 후 선택적 답변…"호소용 계엄" 주장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사령관들과 군인들에게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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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건
'내란' 전 군장성들 민간재판 본격화…5월 윤석열·곽종근 다시 대면
군사법원 재판받다 파면·해임으로 사건 이송 첫 공판서 곽종근 제외 모두 무죄 취지 주장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
2026.03.16
안규백 "무인기 침투 북한 주장 사실 아냐"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 아니다" "한국 4일 무인기 침투" 북한 주장 반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안규백 장관이 2025년 10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
2026.01.10
윤석열 측 "내란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중대결심'도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
2025.12.24
윤석열, 군사법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윤, 건강악화·재판준비 등 사유 제출 재판부, 내달 18일 다시 소환하기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
2025.11.25
'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최진규 전 대대장 영장은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
2025.10.24
[현장FACT] 이종섭·임성근 등 '순직해병 사건' 핵심 피의자 7명 줄줄이 구속 기로 (영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만 취재진 앞 모습 드러내 이 전 장관 제외하곤 취재진 피해 법정 출석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유영림 기자]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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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국정감사' 선서하는 증인..
야당,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
김정은 '최고 존엄' 표현에 국감 ..
군사법원 국정감사 출석한 이종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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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이종섭·임성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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