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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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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건
'아내 방치 살인' 전 육군 상사 항소심 시작…"징역 30년은 지나쳐"
피고인 "아내에 음식·경제적 지원…양형부당" 내달 25일 피해자 모친·오윤성 교수 증인신문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상사 김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며 적절한 형량을 다..
2026.07.21
군검찰, '아내 방치 살인' 육군 상사 무기징역 구형
"철저히 방치해 구더기 끓는 고통 속 사망" 아내의 몸에 구더기와 욕창이 생길 때까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김 씨에게 군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군 검찰이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
2026.05.12
'국회·선관위 출동' 김현태 전 707단장 등 오늘 정식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의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사진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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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9건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전무곤 전 기조부장 영장도 함께 기각 "증거인멸 소명 부족…도망 염려 없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율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2026.07.17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종료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구속심사 시작 두 사람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듯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2026.07.16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시작
윤 즉시항고 않은 혐의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6일 시작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권창영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
2026.07.16
'계엄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16일 구속기로
종합특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압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2026.07.14
종합특검, 대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압수…"가담 여부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가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
2026.06.29
'내란' 전 군장성들 민간재판 본격화…5월 윤석열·곽종근 다시 대면
군사법원 재판받다 파면·해임으로 사건 이송 첫 공판서 곽종근 제외 모두 무죄 취지 주장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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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국정감사' 선서하는 증인..
야당,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
김정은 '최고 존엄' 표현에 국감 ..
군사법원 국정감사 출석한 이종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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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이종섭·임성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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