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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軍 사건 이첩 기준…채 상병 이후 군사법원법 재개정 '불씨'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는데…"입법부가 구체적 판단 해줘야"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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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확정 6개월 내 보상청구' 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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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방부, 채수근 상병 사건 다시 경찰 넘겨야"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논란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 이첩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논란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 이첩..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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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격노'에 군 수사인력 50% 감축 추진…막판 무산 특검, 임기훈 전 비서관 진술 확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2024년 7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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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사법원, 피고인 부인하면 군검찰조서 불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가 민간 법원보다 쉽게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법원도 민간처럼 피고인이 군..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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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한 달 전 윤석열 만찬서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언급 전 사령관들 간 상호 증인신문 비상상황시 병력 투입 장소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한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비상 상황 때 병력..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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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석방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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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이진우 "훈장 받아야 하는데 구속돼" 윤 대통령 증인·군사법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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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법' 앞 尹 대통령 '진퇴양난'    '안보 이슈' 훼손하며 보수층 이탈 가속 양자회담서 특검법 합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진상조사하는 특검법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2024년 2월 10일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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