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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 교체' 가능성 제기…군 장성 재판 병합도 내란 특검법, 관련 사건 재판 이송·병합 규정 "이론적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워" 내란 특검법이 지난 10일 공포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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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곽종근 전 사령관 첫 재판절차 21분 만에 종료 박안수-곽종근 측 "자료 방대해 열람 복사 끝나지 않아"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1분 만에 끝났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첫 공판..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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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무죄 주장…"김용현 명령 따랐을 뿐" "따르지 않았다면 항명죄"…보석도 신청 군검찰 "불법한 명령 복종 정당화 안돼" 내란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사건 심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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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사령관 "증인신문 포기"…윤석열·김용현만 남아 증인신문 과정 증언으로 추가 구속되자 회의 느낀 듯 재판부 "군사재판 먼저 끝나도 결론, 민간법원 일정 맞춰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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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이재명·한동훈 등 14명 체포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 군사재판 증인신문 "김용현에게서 명단 받아…'잡는다' 의미는 체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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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계엄사령관 "포고령 '전공의 처단' 이상하다고 생각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문상호 군사재판 증인신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해인·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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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국기문란 바로잡기 위해 현대重 고발"…HD현대 "억지 주장" 한화오션 vs 현대重, KDDX 수주전 앞두고 갈등 격화 한화오션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취지를 설명했다. /중구=최의종 기자[더팩트ㅣ중구=최의종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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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1479명 재심 통해 무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더팩트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과거 제주4.3사건 당시 억울하게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2530명 중 1479명이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제주도 등에 따르면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및 제36차 직권대심 대상..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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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확인 ‘순항’ 제주도, 각종 자료 분석·현장조사 통해 총 2,293명 신원 확인 제주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총 2,293명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도 제공[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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